-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439 문화/예술가상 아이돌 보려고 10만명 '우르르'…70억 매출 대박난 백화점 10 Overthemind 24/03/18 4569 0
10817 문화/예술번역투는 또 하나의 가능성 3 알료사 18/06/15 4569 0
27201 IT/컴퓨터20대 “넷플릭스 보지, 누가 디즈니 봐” 아재들만 보는 디즈니? 7 swear 21/12/28 4569 0
24130 사회"전남권 의대 설립 시급"…공공의료 토론회서 공감대 형성 26 moqq 21/05/03 4569 3
23111 국제美 억만장자들, "코로나로 1200조 벌었다"..대유행 이후 재산 40% 증가 3 the hive 21/01/28 4569 1
25163 경제'37년 인연' 한국 양궁과 현대차그룹의 공통점? "혁신∙팀워크∙최고지향" 2 Regenbogen 21/08/01 4569 0
25419 정치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성시대 5 혀니 21/08/20 4569 0
23374 사회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드려…깊은 사과" 2 empier 21/02/19 4569 0
25682 국제중국 당국, 게임 업체 소집 "신규 판호 발급 중단" 통보(종합) 8 다군 21/09/09 4569 1
15702 경제[외신] Amazon Ends Restaurant Delivery in Face of Fierce Competition 1 맥주만땅 19/06/14 4569 0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569 0
24153 사회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튄 해경…구하려다 이송된 시민만 낭패(종합2보) 8 다군 21/05/06 4569 0
16475 정치“조국 아내, 딸 공주대 인턴 면접 직접 방문” 12 이노우에나오야 19/08/20 4569 0
28251 정치윤석열 : 호남이 잘되야 영남도 잘된다 33 syzygii 22/02/18 4569 0
11356 IT/컴퓨터'아마존' 한국 무료 직배송, 한국 진출 간 보기? 17 Dr.Pepper 18/07/11 4569 2
26716 국제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은 美흑인…시민이 16억 모아줬다 1 샨르우르파 21/11/28 4569 0
33884 정치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바꾼 윤석열의 ‘도게자’ 8 뉴스테드 23/03/22 4569 3
18781 의료/건강[단독 인터뷰]31번 환자 "보건소 거부로 1시간 실랑이 끝에 코로나 검사" 5 맥주만땅 20/02/21 4569 1
37725 정치윤, "마약과 같은 것" 이재명 공약 사실상 저격 11 명동의밤 24/04/16 4569 0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569 0
37218 게임'폭군' 이제동서 'BJ' 이제동으로…"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2 swear 24/02/17 4569 2
10339 IT/컴퓨터카카오톡, 답장 기능 추가 4 먹이 18/05/24 4569 0
14692 방송/연예日 아이돌, ‘목욕 후 남은 물’ 100만 원에 판매 10 포르티시모 19/02/22 4569 0
20581 정치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18 Fate 20/06/08 4569 5
24679 사회2차 전세대란 오나… 1년새 매물 절반이 사라졌다 43 Profit 21/06/22 456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