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590 사회소심한 사람의 한 마디 5 구밀복검 22/03/12 4568 12
29614 경제“실시간으로 미국 증시 시세 확인한다”..네이버 5 주식못하는옴닉 22/05/26 4568 0
15280 경제아시아나 "고통분담"···직원에 최대 3년 무급휴직 통보 12 Leeka 19/04/30 4568 0
27568 사회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33 cummings 22/01/14 4568 0
31664 정치"'윤석열차' 아이디어, 좌석에 발 올린 모습에서 착안" 4 Picard 22/10/06 4568 5
30129 사회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8 과학상자 22/06/30 4568 1
28850 사회움직이길래 재미로…수락산 등 정상석 훼손 혐의 20대 검거(종합) 4 다군 22/03/31 4568 0
25011 경제'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8 맥주만땅 21/07/20 4568 0
31924 경제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21 구밀복검 22/10/22 4568 1
2741 정치일련의 뉴스들 28 은머리 17/04/15 4568 0
29109 정치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37 데이비드권 22/04/19 4568 1
34741 정치"분신 방조 허위 보도 악용" 건설노조, 조선일보·원희룡 등 고발 3 오호라 23/05/22 4568 0
7863 정치북한, 선수촌에 3개층 규모 참가국 중 최대 인공기 걸어 8 tannenbaum 18/02/02 4568 0
953 스포츠허리띠 졸라맨 삼성 스포츠..떠나는 스타 플레이어 5 NF140416 16/11/28 4568 0
9914 스포츠드디어 밝히는 이왕표의 진심.."군림하고 싶어 군림한 것 아니었다" 3 알겠슘돠 18/05/04 4568 0
29370 정치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이재명 맞수’ 배우 김부선·윤희숙 '저울질' 20 moqq 22/05/08 4568 0
5309 IT/컴퓨터오라클, 자바EE 이클립스재단에 넘긴다 2 April_fool 17/09/14 4568 0
28605 정치‘3N’ 전략으로 尹 당선 이끈 그들… “이제 대통령님과 한잔해야죠!” 23 Beer Inside 22/03/14 4568 0
23486 스포츠챌린저스는 월요일인데… The xian 21/03/05 4568 1
8128 IT/컴퓨터텔레그램, ICO로 2조2천억원 모으나 Dr.Pepper 18/02/19 4568 0
23232 사회택배 뜯고 식용유 뿌린 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3 swear 21/02/06 4568 0
25024 국제예방 접종 안했는데..인도인 5명중 3명 '항체 보유' 16 Profit 21/07/21 4568 0
37312 사회"난 의새" 의사들 챌린지 확산에…환자들 "장난 치나" 쓴소리 6 퓨질리어 24/03/02 4568 0
21953 국제"모든 일본인 코로나 면역 보유…이달 종식" 8 T.Robin 20/10/06 4568 0
37825 정치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45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