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665 국제집단면역 시도 스웨덴…국왕, 결국 "방역 실패" 선언 6 다군 20/12/18 4572 0
23689 스포츠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형사고소…5억원 손배소 2 empier 21/03/22 4572 0
24714 국제“임신부 괴롭히지마!” 불량배 제압한 식당직원의 돌려차기 3 swear 21/06/25 4572 0
24970 국제체육회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IOC, 욱일기도 똑같이 적용 9 다군 21/07/17 4572 0
16523 국제아베 "韓이 계속 신뢰관계 손상"...세코 "수출 규제 예정대로 그저그런 19/08/23 4572 0
17547 게임"정의가 짓밟히게 놔둘 수 없다" 하태경 의원 인터뷰 8 swear 19/11/21 4572 4
22923 외신프랑스 학계 원로의 근친강간 혐의가 파리 사교계를 흔들다 2 구밀복검 21/01/13 4572 0
34187 기타'사우나 매입' 막힌 전광훈 교회 "이사못해"…장위재개발 '원점' 21 야얌 23/04/10 4572 0
35211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에 ‘일본 정부 대변하나’ 비판 8 오호라 23/06/27 4572 0
19852 사회엄마 차에 치여 숨진 8세 아들… “슬픔에 잠겨 조사못해” 6 swear 20/04/19 4572 0
13709 사회"회사 탕비실서 커피믹스 한 움큼".. 직장인들의 '소확횡' 14 프로눈팅러 18/12/05 4572 0
16527 정치'말할 기회를 달라' 조국 "국민청문회 열리면 출석하겠다" 23 sound And vision 19/08/23 4572 0
1396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차 비판 “혐오를 부추기는 방송” 14 맥주만땅 18/12/20 4572 1
16017 정치김정재 의원 "일본 말이 맞네요?"…울컥한 성윤모 장관 8 CONTAXND 19/07/15 4572 0
20113 정치'한국서 나고 자랐는데..'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들 33 Schweigen 20/05/07 4572 1
30609 정치권성동, 윤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때문 27 기아트윈스 22/07/29 4572 1
30098 의료/건강“비타민 보충제, 대다수에 쓸모없다”…미 질병예방특위 보고서 일파만파 34 Beer Inside 22/06/28 4572 1
14486 방송/연예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승리도 배제될 수 없다? 활동 제동 걸릴까 5 기쁨평안 19/01/29 4572 0
20630 의료/건강평시 대비 사망률은 말한다, 코로나 사망 41만명 '못믿을 통계' 11 맥주만땅 20/06/12 4572 1
20376 사회[지금, 여기]‘갑질’ 따위에겐 친절하지 않기로 7 맥주만땅 20/05/25 4572 24
22425 사회머리에 국물 붓고 폭행…죽음 부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12 swear 20/11/29 4572 2
8602 사회"'꽃뱀', 남자들 머릿속 완벽한 공상이자 SF" 6 April_fool 18/03/13 4572 0
11418 사회'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봤더니.. 14 레지엔 18/07/12 4572 1
15258 정치육탄전으로 민주당 막아낸 뒤···눈시울 붉어진 나경원 4 메존일각 19/04/27 4572 0
18074 사회끝나지 않은 불매운동…12월 일본여행 -86% '뚝' 31 그저그런 20/01/04 4572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