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016 의료/건강국내서 2만6천명 이상이 코로나19 2회 이상 감염…37명은 세번 걸려(종합) 3 다군 22/04/12 4568 0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568 5
24153 사회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튄 해경…구하려다 이송된 시민만 낭패(종합2보) 8 다군 21/05/06 4568 0
16475 정치“조국 아내, 딸 공주대 인턴 면접 직접 방문” 12 이노우에나오야 19/08/20 4568 0
24155 국제 베트남, 입국 후 격리 4주로 연장…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종합) 다군 21/05/06 4568 0
28251 정치윤석열 : 호남이 잘되야 영남도 잘된다 33 syzygii 22/02/18 4568 0
29787 정치'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3 데이비드권 22/06/09 4568 0
37723 사회내 새끼는 왜 죽었나… 정치에 밀려난 과학, 아빠가 붙잡았다 18 카르스 24/04/16 4568 33
11356 IT/컴퓨터'아마존' 한국 무료 직배송, 한국 진출 간 보기? 17 Dr.Pepper 18/07/11 4568 2
30813 게임"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결과 11 Beer Inside 22/08/10 4568 0
14686 국제사우디 실세’ 빈 살만 왕세자, 마지막 순방지는 한국 풀잎 19/02/22 4568 0
14942 경제문재인 대통령 "은행대출 혁신, 부동산담보 아닌 아이디어·기술평가"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9/03/21 4568 2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568 0
20575 국제‘흑인 사망’ 미니애폴리스 “경찰청 해체하고 경찰 예산 끊는다” 24 swear 20/06/08 4568 0
23647 정치안철수, 이번엔 '퀴어특구' 논란..."원하는 분들 가서 즐기면 명소 되고..." 30 애정열등생 21/03/18 4568 1
10592 IT/컴퓨터삼성, 세계적 AI 석학 2명 동시 영입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04 4568 0
26720 정치 윤석열 46.3% - 이재명 36.9%... "투표하겠다" 92.8%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29 4568 0
27489 사회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아버지 집에서 금괴 254kg 추가 압수 8 Profit 22/01/11 4568 0
35169 사회맘카페 "보수 찍었는데 뒤통수"…강남·목동·분당 與의원 난감 10 뉴스테드 23/06/22 4568 0
13154 스포츠LAD 프리드먼 사장, "로버츠 감독 장기계약 추진" 9 바코드 18/10/30 4568 0
6499 경제'전생안법' 된 '전안법'..유예만료 앞두고 '개정' 조짐 알겠슘돠 17/11/24 4568 0
16739 정치문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 임명 19 the 19/09/09 4568 0
23396 기타가야금 공부 30년 만에 귀가 맑아졌다 4 다군 21/02/22 4568 5
20581 정치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18 Fate 20/06/08 4568 5
2662 정치대선후보, 안철수씨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Beer Inside 17/04/10 45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