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478 정치 문대통령, 신현수 靑민정 사표 전격수리…후임 김진국 7 다군 21/03/04 4568 0
7863 정치북한, 선수촌에 3개층 규모 참가국 중 최대 인공기 걸어 8 tannenbaum 18/02/02 4568 0
11447 게임게임 '서든어택' 개발 뒷얘기가 궁금하다 3 Aftermath 18/07/14 4568 0
31671 정치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 19 과학상자 22/10/06 4568 0
24250 정치'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2 Leeka 21/05/17 4568 3
5309 IT/컴퓨터오라클, 자바EE 이클립스재단에 넘긴다 2 April_fool 17/09/14 4568 0
28605 정치‘3N’ 전략으로 尹 당선 이끈 그들… “이제 대통령님과 한잔해야죠!” 23 Beer Inside 22/03/14 4568 0
23486 스포츠챌린저스는 월요일인데… The xian 21/03/05 4568 1
8128 IT/컴퓨터텔레그램, ICO로 2조2천억원 모으나 Dr.Pepper 18/02/19 4568 0
12481 정치'4대강 22조원' 비판하던 文대통령, 37조원 쏟아붓고도 취업률 '폭락'… R&D에 20조 또 투자 15 보내라 18/08/31 4568 1
37825 정치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4568 0
21700 사회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판단…"전화 연장 가능" 43 맥주만땅 20/09/10 4568 0
24004 사회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 구밀복검 21/04/20 4568 6
28100 정치유인태 “도지사 부인 장보나”에 ‘메르켈 마트’ 사진 역주행 20 Beer Inside 22/02/11 4568 0
11205 국제난민문제 관련 칼럼 1 BDM 18/07/05 4568 4
19653 의료/건강사회적거리 무시하는 '청개구리들' 그냥뒀더니 끔찍한 결과 25 idioteque 20/04/05 4568 2
32965 스포츠손흥민 개인 트레이너의 고발...'2701호 사태' 축구협 입 열었다 12 cummings 23/01/10 4568 0
10694 방송/연예"김기덕, 복수심 불타..어떤 방법으로든 보복할 것" 3 알겠슘돠 18/06/08 4568 0
18886 국제미 제약사, 코로나19 첫 백신 개발…4월 첫 임상시험 2 다군 20/02/25 4568 0
23494 스포츠도쿄올림픽이 '일본 체전'인가? 7 empier 21/03/05 4568 0
14792 방송/연예전현무·한혜진 "결별..'나혼자산다' 잠시 휴식" 14 장생 19/03/06 4568 0
21448 방송/연예"서민 빌라촌 아이들 몰려와"…성우 윤소라, 서민 비하 발언 '논란' 6 Schweigen 20/08/22 4568 0
10954 정치文대통령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현실화"..FIFA 회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3 the 18/06/24 4568 0
22730 사회일자리 찾아 한국 왔다가…‘비닐하우스’서 죽어갔다 3 메오라시 20/12/24 4568 2
31946 정치사흘 넘긴 적 없는 이준석, 열흘째 침묵 이유는 1 Picard 22/10/24 45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