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093 국제스페인, '예스만 예스' 성관계 동의법 통과 13 Beer Inside 22/08/26 4610 0
31350 정치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엇갈린 입장 발표, 왜? 4 오호라 22/09/16 4610 0
21367 경제워런버핏, 금 생산업체 '베릭골드' ·식료품 체인 '크로거'매수 6 존보글 20/08/15 4610 0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4610 0
2937 정치홍준표 유세 동원된 지적장애인, 사전투표 전에 기표연습도 했다 5 우웩 17/05/05 4610 2
19065 사회'문재인 하야' 전단지 뿌리던 여성 수갑체포..과잉 논란 30 다키스트서클 20/03/04 4610 3
19321 방송/연예'워크맨' 고동완 PD, '일베' 논란 적극 해명 "악의적 허위 사실 멈춰달라" (전문)[공식입장] 30 원영사랑 20/03/18 4610 0
24186 사회4.4조 들여 北공항 건설 45 조지 포먼 21/05/10 4610 0
25979 경제던킨 반죽에 민노총 지회장이 고의로 기름 부어···비알코리아 "제보 영상 조작" 21 the 21/09/30 4610 0
30075 정치"게임중독은 병"…'질병코드' 국내 도입 되나 25 알탈 22/06/27 4610 0
21116 정치6층 사람들 '비서 매뉴얼'로 반격.. 피해자측 "위험 경고 못했을 것" 16 맥주만땅 20/07/27 4610 0
25468 의료/건강생활치료센터서 잇단 사망자..증상 나빠진 환자 병원이송 '하늘의 별따기' 10 맥주만땅 21/08/24 4610 0
27773 스포츠차준환,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4대륙선수권 우승 3 Beer Inside 22/01/24 4610 0
30077 경제"최저임금 급등, 결국 기술 숙련공 맥 끊어” 중소기업계 호소 12 야얌 22/06/27 4610 1
22910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반대 54% 여론 높아 19 the hive 21/01/12 4610 0
35966 댓글잠금 정치항일영웅까지 '공산당' 매도... 윤석열 멘토도 화났다 47 매뉴물있뉴 23/08/29 4610 6
23167 IT/컴퓨터싸이월드, 3월에 부활…10억 원에 인수 6 swear 21/02/02 4610 0
19584 스포츠프리미어리그, 결국 무기한 연기… '시즌 취소' 현실화? 8 swear 20/04/02 4610 0
28032 정치'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삼부토건, 단순 시공사 맞나..부지 직접 소유 12 구글 고랭이 22/02/09 4610 1
14721 방송/연예빅뱅 승리, 재력가 상대 성접대 의혹..카카오톡 대화 입수 16 Darker-circle 19/02/26 4610 0
24705 정치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로 확정…4인가구 100만원 30 cummings 21/06/24 4610 0
16515 정치美국방부, 韓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43 이노우에나오야 19/08/23 4610 1
29827 국제기시다,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 …“동남아 지역 일본 외교·안보 역할 강화할 것” 2 늘쩡 22/06/11 4610 2
31107 의료/건강"살려주세요" 20억 주사 건보 적용에 엄마의 절규 왜? 14 tannenbaum 22/08/27 4610 0
27524 의료/건강코로나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처방..투여 0순위는? 2 구글 고랭이 22/01/12 46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