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126 국제'성병' 매독 환자, 역대급 속도로 늘어나는 日…원인 미스터리 6 말랑카우 22/04/20 4604 1
36294 스포츠"BTS 다 군대가는데, e-게이머는 다 면제"…'불공정 병특' 논란 재점화 15 Groot 23/10/06 4604 0
26055 외신조디악 킬러 진범 밝혀져? 1 구밀복검 21/10/07 4604 0
31431 정치尹, 바이든과 뉴욕서 만났지만…회동은 48초 58 괄하이드 22/09/22 4604 0
16840 방송/연예정국 열애설 불똥 해쉬스완 "그만하자..난 음악하는 사람" 4 tannenbaum 19/09/17 4604 0
29384 사회공장에 갇히면 끝장‥상하이 한밤중 집단 대탈주 2 토비 22/05/09 4604 0
17865 경제자산격차는 더 벌어져…상위 10%가 순자산 43.3% 점유 12 메오라시 19/12/18 4604 0
28618 경제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귀여운무민 22/03/14 4604 0
19659 정치통합당 김대호 "3040 문제의식은 논리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 24 The xian 20/04/06 4604 2
25291 의료/건강8월 물량 반토막…모더나 계약서엔 '공급 일정'이 없다 25 빛새 21/08/11 4604 0
29644 정치김포공항 없애자는 송영길·이재명 “강남 사람, 청주공항 이용” 27 Leeka 22/05/28 4604 0
31692 사회"경찰 '빽' 있다" 지하철서 만취해 폭력 행사한 20대..피해자와 합의 못하고 상고 취하 1 tannenbaum 22/10/07 4604 0
20173 스포츠롯데 스트레일리 "한국 다 좋은데 딱 하나는.." 2 맥주만땅 20/05/11 4604 0
20685 기타'파맛 첵스'로 16년 만에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8 swear 20/06/17 4604 0
11982 문화/예술 황정민 "실화 같은 '아수라'? 그땐 얼마나 욕 먹었는데" 2 알겠슘돠 18/08/01 4604 0
12494 스포츠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병역 혜택 논란, 마일리지제 검토" 18 벤쟈민 18/09/02 4604 0
19918 정치검찰,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파일 없었다” 15 ArcanumToss 20/04/22 4604 1
20942 정치김무성 "경제 무지 이재명,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패악" 11 메리메리 20/07/09 4604 0
27598 국제올림픽 개막 앞두고 베이징도 오미크론 유입…방역 '빨간불' 1 카르스 22/01/15 4604 0
7889 기타"손님, 사진촬영 안됩니다.. '핫'해지기 싫어요" 4 알겠슘돠 18/02/05 4604 0
22226 외신Features not supported 10 T.Robin 20/11/06 4604 0
29652 문화/예술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한국인 최초(종합) 2 다군 22/05/30 4604 0
15574 스포츠VCS '제로스', 템퍼링 적발로 PVB와 계약 해지 및 6경기 출전 정지 9 The xian 19/05/30 4604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4604 0
2008 IT/컴퓨터"문서 독립? 님비(NIMBY)부터 해결해야 가능하다" 1 NF140416 17/02/17 46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