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037 정치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10/07 4607 3
31629 정치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 장갑차..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로 12 tannenbaum 22/10/04 4607 0
29072 사회자영업자·전업 주부도 유급 육아휴직... ‘부모 보험’ 추진 25 카르스 22/04/15 4607 3
7313 사회'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높다 24 먹이 18/01/03 4607 2
1396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차 비판 “혐오를 부추기는 방송” 14 맥주만땅 18/12/20 4607 1
18321 정치청와대 수사 차장검사진 전원 교체 68 나림 20/01/23 4607 2
24465 국제쿠팡, 일본 진출 시동…도쿄서 시범 서비스 1 다군 21/06/03 4607 0
20114 사회"쇠 맛나는 우유" 조직적 '악플'...남양유업 압수수색·회장 입건 14 2020禁유튜브 20/05/07 4607 5
25234 스포츠바르셀로나 CEO "메시 연봉 30%만 받겠다 했지만…그마저도 감당 불가" 19 swear 21/08/06 4607 0
24467 국제백신 맞아도 해외여행 어렵네…영국, 국경통제 강화 1 다군 21/06/04 4607 0
31636 방송/연예누명 벗은 이상보 “마약검사 비용 120만원…나한테 결제하라더라” 13 swear 22/10/04 4607 3
1685 사회"응급실에 연예인 왔다" 지인에게 알린 의사 2명 중징계 13 다람쥐 17/01/22 4607 0
22937 국제"일본, 한중 비즈니스 트랙 포함해 외국인 입국 전면 중단" 3 다군 21/01/13 4607 0
25241 사회2만달러 받고 미 스텔스기 막을려던 간첩 37 조지 포먼 21/08/08 4607 3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607 2
16538 국제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19 맥주만땅 19/08/24 4607 0
21659 국제엄마가 밤새 술 마시는 동안 두 딸은 뜨거운 차 안에서 숨졌다 5 swear 20/09/08 4607 0
25243 기타CU에서 아이폰 간편결제 가능…10월 미래에셋페이 도입 15 다군 21/08/08 4607 0
29084 사회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31 empier 22/04/17 4607 2
20893 외신EU, 오늘 에볼라 백신 승인 6 기아트윈스 20/07/03 4607 0
21405 의료/건강"야외선 감염 없어" 의료인 말에..집회 참가자들 "검사 거부" 18 Schweigen 20/08/19 4607 5
24221 방송/연예엠씨더맥스 제이윤, 오늘(13일) 사망...소속사 "비통한 심정" 2 swear 21/05/13 4607 0
36253 게임고작 게임 잘해서 군면제? 이상혁-정지훈의 우문현답 46 사레레 23/10/01 4607 0
4766 의료/건강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불 결정 1 다람쥐 17/08/23 4607 0
23455 정치참여연대 “LH 직원들 내부 정보로 광명·시흥에 사전 투기 의혹” 20 cummings 21/03/02 46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