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538 국제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19 맥주만땅 19/08/24 4607 0
18586 경제‘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9 Cascade 20/02/10 4607 0
21659 국제엄마가 밤새 술 마시는 동안 두 딸은 뜨거운 차 안에서 숨졌다 5 swear 20/09/08 4607 0
25243 기타CU에서 아이폰 간편결제 가능…10월 미래에셋페이 도입 15 다군 21/08/08 4607 0
27547 사회‘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11 Leeka 22/01/13 4607 0
29084 사회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31 empier 22/04/17 4607 2
20893 외신EU, 오늘 에볼라 백신 승인 6 기아트윈스 20/07/03 4607 0
21405 의료/건강"야외선 감염 없어" 의료인 말에..집회 참가자들 "검사 거부" 18 Schweigen 20/08/19 4607 5
36253 게임고작 게임 잘해서 군면제? 이상혁-정지훈의 우문현답 46 사레레 23/10/01 4607 0
4766 의료/건강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불 결정 1 다람쥐 17/08/23 4607 0
13470 정치"태양광에 7조 투자 한다더니" 농어촌公 사장 관련업체 운영 '논란' 7 맥주만땅 18/11/22 4607 1
26783 정치이준석, 이준석 패싱 시인 59 대법관 21/12/02 4607 0
28319 사회확진 17만1452명, 하루새 7만여명 폭증…사망도 99명으로 급증(종합) 6 다군 22/02/23 4607 0
31392 정치‘민방위복 개편’ 논란… 행안부, 회의록도 없었다 4 22/09/20 4607 0
37025 사회"떡 돌리지 말고 점심 회식"…젊은 공무원 퇴직 막을까 6 tannenbaum 24/01/18 4607 0
7331 방송/연예FT아일랜드 최민환-라붐 율희 결혼 8 나단 18/01/04 4607 1
15523 정치태극기 부대 품에 안긴 자유한국당, 전략일까 본능일까 10 CONTAXND 19/05/26 4607 1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607 0
28579 정치문재인이 과연 MB를 사면할까요? 24 포도트리 22/03/11 4607 0
20135 사회용인 확진자 회사 직원도 확진.. 분당 회사 폐쇄조치 18 The xian 20/05/08 4607 0
28327 기타금융위 "작년 취업한 청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안 논의" 2 다군 22/02/23 4607 0
29095 국제日 ‘여고생 성적 대상화’ 만화 전면광고 논란... 유엔 여성기구 항의도 15 카르스 22/04/18 4607 3
35495 정치‘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카드 쪼개기 결제... 지침 위반 의혹 10 고기먹고싶다 23/07/20 4607 1
23208 사회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Schweigen 21/02/05 4607 0
27048 국제한국계 미국인 사상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 우승 6 맥주만땅 21/12/19 46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