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590 사회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 구속영장 22 tannenbaum 17/08/16 4416 0
29471 정치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 4 Beer Inside 22/05/16 4415 4
24356 정치국민의힘 호남 지지율 21% '앗뜨거'…민주 텃밭 민심잡기 비상 12 피아니시모 21/05/25 4415 0
17459 방송/연예JK김동욱, '미스터트롯'에 도전장…참가자로 전격 출연 swear 19/11/13 4415 0
24115 사회심야 모텔서 무슨 일이…객실에 술상 차리고 불법 유흥업소 영업 5 다군 21/05/02 4415 0
26419 정치北, 文정부 군비증강 맹비난.."보수 때보다 더 퍼부어" 27 구글 고랭이 21/11/03 4415 2
19258 국제중국 야생 동물 시장은 근절될 수 있을까 5 구밀복검 20/03/13 4415 3
5437 의료/건강생수에서 역겨운 냄새가..제품 회수 empier 17/09/22 4415 0
21057 국제"미국이 때려도 우릴 동정하는 나라 없다" 中의 통절한 반성 16 먹이 20/07/20 4415 0
9286 경제"'저녁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 살 돈이 중요.. 일 더하게 해주세요" 1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4/11 4415 0
25929 정치'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지났다던 국민대…알고보니 거짓 4 알탈 21/09/28 4415 0
24913 사회보호아동 종료 시기 18살→24살로 연장..'등 떠민 자립' 늦춘다 7 매뉴물있뉴 21/07/13 4415 9
2135 경제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4 NF140416 17/02/28 4415 0
29021 정치하태경 "언론이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되나?" 34 노바로마 22/04/12 4415 0
15998 정치유승민 "文대통령, 아베 만나 문제 해결해야..해법은 외교에" 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4 4415 0
16520 방송/연예임호 부부 "삼남매 대치동 학원 34곳 다녀" 18 grey 19/08/23 4415 0
37770 정치이준석 "尹지지층은 가정주부·무직…질적으로 안좋아" 52 카르스 24/04/20 4415 0
15247 사회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18 행복한고독 19/04/26 4415 2
20646 정치"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北옥류관 주방장 대남비난 25 Blackmore 20/06/13 4415 2
4263 IT/컴퓨터김진철의 how-to-big data 시리즈 벤젠 C6H6 17/07/29 4415 0
1199 경제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0.25% 인상 1 Beer Inside 16/12/15 4415 0
7603 경제"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 원천징수… 외국인 투자하겠나" 7 tannenbaum 18/01/22 4415 0
2745 방송/연예[Oh!쎈 톡] ‘도봉순’CP “박보영·박형식, 감동 주는 배우였다” 8 Credit 17/04/16 4415 0
26817 경제"핸드폰 진동도 아랫집엔 천둥소리"..층간소음, 아래 위 모두가 피해 Regenbogen 21/12/03 4415 0
5828 IT/컴퓨터AI가 사진만 보고 동성애·이성애 알아낸다 25 tannenbaum 17/10/16 441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