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286 경제"'저녁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 살 돈이 중요.. 일 더하게 해주세요" 1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4/11 4397 0
24913 사회보호아동 종료 시기 18살→24살로 연장..'등 떠민 자립' 늦춘다 7 매뉴물있뉴 21/07/13 4397 9
2135 경제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4 NF140416 17/02/28 4397 0
15707 경제한·중 조선업계, 나이지리아 1조 해양플랜트 수주 놓고 '격돌' 2 CONTAXND 19/06/14 4397 0
3443 방송/연예홍진호, ‘크라임씬3’ 전격 컴백..마지막회까지 출연확정 7 vanta 17/06/09 4397 0
37491 정치"전공의 행정처분 면제 없다" 용산, 확대해석 경계 11 Echo-Friendly(바이오센서) 24/03/25 4397 0
9348 사회'택배 갑질' 다산신도시 이어..서울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 9 알겠슘돠 18/04/13 4397 0
37770 정치이준석 "尹지지층은 가정주부·무직…질적으로 안좋아" 52 카르스 24/04/20 4397 0
2457 정치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조사 11시 40분 종료…14시간 조사(속보) 2 베누진A 17/03/21 4397 0
20646 정치"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北옥류관 주방장 대남비난 25 Blackmore 20/06/13 4397 2
29105 스포츠LoL 국가대표 일주일 합숙? 업계선 설왕설래 7 The xian 22/04/18 4397 0
7603 경제"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 원천징수… 외국인 투자하겠나" 7 tannenbaum 18/01/22 4397 0
24004 사회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 구밀복검 21/04/20 4397 6
3269 사회"자살한 단원고 교감에 해경이 욕설" 증언 나와 tannenbaum 17/05/27 4397 0
24528 경제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 6 샨르우르파 21/06/09 4397 0
35049 경제두달 만에 또 무더기 동시 하한가…거래소, 매매거래 정지(종합3보) 다군 23/06/14 4397 0
31997 경제금융위원장 "무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허용"(종합2보) 18 다군 22/10/27 4397 0
23050 경제현대차·기아, 애플 업고 자동차업계의 TSMC 꿈꾸나 9 Cascade 21/01/22 4396 0
31247 사회인기 끈 '마약 브라우니'…안에 진짜 마약 10 야얌 22/09/08 4396 0
12561 게임"스투팬 모여라!" '크랭크' 최재원, 스타크래프트2 팀 리그 QCL 개최 Aftermath 18/09/06 4396 0
14612 IT/컴퓨터국제]"日 JDI, 중국 대만 투자자로부터 8000억원 수혈받는다" 2 맥주만땅 19/02/14 4396 0
37659 정치한동훈 "野, 200석으로 이재명·조국 셀프사면 할 것…나서달라" 20 오호라 24/04/08 4396 5
15916 의료/건강[식습관]쾌감 주는 탄수화물 중독..지방간·고지혈증 부른다 5 파이어 아벤트 19/07/07 4396 0
20018 정치통합당, '사전투표 조작' 의혹 특위 구성한다 28 empier 20/04/29 4396 2
5437 의료/건강생수에서 역겨운 냄새가..제품 회수 empier 17/09/22 43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