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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29 08:30:19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미국 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법 의회 통과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01354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들의 범죄 노출도가 올라가다보니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 통과가 되었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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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당신은 16세 이상입니까?" ->
"네" ->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16세 이상인지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게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이제는 몇가지 안전한 방법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전산화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방법들 뿐인데..
"당신은 16세 이상입니까?" ->
"네" ->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16세 이상인지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게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이제는 몇가지 안전한 방법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전산화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방법들 뿐인데..
최근에 미성년자 성착취문제가 미국에서 꽤 심각하게 다뤄졌어서.. 기사 짤에도 있지만 주커버그가 청문회 출석해서 사과도 하고 그랬죠.
실제로 16세 이하 소년소녀들을 SNS에서 다 박멸하는게 목표라기보다는(그건 불가능하겠죠) 저런 법이 있으면 플랫폼측에서 미성년자를 막아야할 '책임'이 생기는거고,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플랫폼측에 더 엄중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게 될 수 있겠죠. 플랫폼 입장에서도 접근 자체를 100%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범죄를 방치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비슷한 문제가 덜 생기게끔 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게 될테고.. 그정도를 의도한 법안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16세 이하 소년소녀들을 SNS에서 다 박멸하는게 목표라기보다는(그건 불가능하겠죠) 저런 법이 있으면 플랫폼측에서 미성년자를 막아야할 '책임'이 생기는거고,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플랫폼측에 더 엄중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게 될 수 있겠죠. 플랫폼 입장에서도 접근 자체를 100%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범죄를 방치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비슷한 문제가 덜 생기게끔 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게 될테고.. 그정도를 의도한 법안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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