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16 정치이언주 "安, 아주 신선한 분이었는데 좋은 부분 퇴색했다" 9 벤젠 C6H6 17/08/25 1877 0
34256 IT/컴퓨터몬태나, 美 최초로 틱톡 ‘완전 퇴출법’ 통과...중국 견제 포석 4 Beer Inside 23/04/15 1877 0
32977 사회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했다 7 Leeka 23/01/11 1877 0
14546 사회월소득 50만원···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삶 사는 93만명 7 알겠슘돠 19/02/07 1877 0
33234 방송/연예송중기 재혼+'♥케이티' 임신 "저희 결혼합니다" [공식입장] 7 퓨질리어 23/01/30 1877 1
34007 정치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번지는 ‘이상 기류’ 7 뉴스테드 23/03/29 1877 0
34263 사회女공연자 가슴·엉덩이에 카드 긁는 시늉?...영상 속 농협조합장 5 tannenbaum 23/04/15 1877 0
17626 정치민경욱 "나경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요청? 사실 왜곡" 4 The xian 19/11/28 1877 0
2267 사회편의점에서 물건 훔쳐서 걸렸었던 것에 대해 흉기로 보복한 사람을 불구속 입건 2 베누진A 17/03/09 1877 0
2523 정치문재인, 호남경선에서 60.2%로 압승 15 Darwin4078 17/03/27 1877 0
34011 정치민주당, 대법원장 임기 종료 6개월 앞두고 ‘대통령 임명권 제한법’ 발의 3 Beer Inside 23/03/29 1877 1
37596 사회“달력만 보면 봄이 무서워”…벌벌 떠는 맞벌이 학부모들 왜? 17 다군 24/04/03 1877 1
37343 방송/연예홍진호, ♥10살 연하 여자친구와 3월 17일 결혼홍진호, ♥10살 연하 여자친구와 3월 17일 결혼 13 매뉴물있뉴 24/03/07 1877 0
37855 정치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13 고기먹고싶다 24/05/02 1877 0
4833 정치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는 '신적폐'..좌시 않겠다" 18 empier 17/08/25 1877 0
32993 정치與제주도당 위원장 "나경원, 기후대사도 내려놔야…공직을 지지율에 이용" 7 오호라 23/01/11 1877 0
5347 정치장제원 의원님! '스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4 Erzenico 17/09/16 1877 0
36837 사회포항제철소 불, 1시간40분만에 진화…공장 일부 가동중단(종합2보) 1 다군 23/12/23 1877 0
37094 경제청년희망적금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2 활활태워라 24/01/27 1877 0
18663 사회"외제차 말고 국산차 몰아라" 회사 임원의 황당 지시 5 The xian 20/02/15 1877 1
10730 정치왕짜증 선거유세차.."시끄러워 못살겠다" 2 먹이 18/06/11 1877 0
4843 사회세월호 때 홀로 살아남은 8살, 왜 세 번이나 전학해야 했나 1 알겠슘돠 17/08/26 1877 0
34284 게임세가, '앵그리 버드' 개발사 로비오 약 1조 원에 인수 5 서포트벡터 23/04/17 1877 0
10990 사회200억 넘은 청년수당… "여행가고 술 마시면 어떠냐"는 서울시 6 무적의청솔모 18/06/26 1877 0
33006 국제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3 구밀복검 23/01/12 18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