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66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눈·귀 가려”…국힘서도 역풍 우려 6 과학상자 23/12/28 1877 12
37635 국제주러 한국대사 ‘초치’한 러시아…북-러 밀착 제재 후폭풍 13 Overthemind 24/04/05 1877 2
16901 정치김완 기자, '익성 녹취록' 공개 + 검찰은 왜 조 장관 집 겨눴나? 1 The xian 19/09/23 1877 1
37637 의료/건강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약국은 '확인 의무' 제외 21 the 24/04/06 1877 0
37385 정치핵심피의자 이종섭, 바꾼 폰 제출하고 호주행‥공수처 반대에도 출금해제 6 과학상자 24/03/11 1877 1
38153 의료/건강"신선한 시신으로 진행" 가톨릭의대,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강의 논란 12 먹이 24/06/12 1877 0
37387 정치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13 Overthemind 24/03/12 1877 0
36364 스포츠KIA, 김태군과 3년 최대 25억원 비FA 장기계약 "고참으로 큰 책임감" [오피셜] 8 Groot 23/10/16 1877 0
35341 정치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9 매뉴물있뉴 23/07/07 1877 1
15375 정치정유섭 "나경원 '달창'으로 난리...토착왜구 사과한 적 있냐" 2 The xian 19/05/13 1877 2
33808 국제"기시다, 이번에도 사과 안 해" 일본 언론조차 꼬집은 '무성의' 5 오호라 23/03/17 1877 0
8721 사회이번엔 소방관이…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상대 또 성범죄 3 Credit 18/03/19 1877 0
4370 정치'갑질파문'에 與 "적폐의 결과", 한국당 "文정부 기강해이"(종합) 4 tannenbaum 17/08/06 1877 0
6166 사회[아직 살만한 세상] 강원체고 학생들의 '아름다운 수영' tannenbaum 17/11/03 1877 1
14102 사회日 “직장 적응 안 되시는 분, 사표 대신 내 드립니다” 퇴직대행 서비스 1 이울 19/01/01 1877 0
33558 정치안철수 연설회에 알바 동원?...업체 측 “安 지지해 자진해서 한 것” 1 오호라 23/02/25 1877 0
13338 정치김성태·김관영 "文대통령, 조국 해임없이 국회일정 어렵다" 9 tannenbaum 18/11/13 1877 0
7708 사회'정치개입 되풀이 않겠다' 영하15도로 손씻은 기무사 5 이울 18/01/26 1877 0
36892 기타'1일 0시0분' 새해둥이 아홍이… "12년만에 찾아온 아기" 2 swear 24/01/01 1877 2
12573 정치문대통령 18∼20일 평양 방문 1 the 18/09/06 1877 0
35103 사회ATM에서 1억여 원 훔쳐 '주식 선물거래'한 농협 직원 9 swear 23/06/19 1877 0
33056 정치‘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12 알탈 23/01/15 1877 0
1825 사회복지부가 자초한 솜방망이 메르스 과징금 1 NF140416 17/02/03 1877 0
33827 정치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한국 국내정치 괜찮겠냐” 14 오호라 23/03/19 1877 0
13860 정치軍, 13~14일 함정·항공기 동원 독도방어훈련 실시(종합) DarkcircleX 18/12/13 18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