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37 정치특수활동비 11년간 9조4621억원..내역공개 모두 거부 2 Credit 17/05/19 1878 1
5185 정치박성진, 3년 전 '극우논객 변희재' 학교에 초청 13 April_fool 17/09/08 1878 0
33601 국제전쟁 길어질수록 반전 목소리 약해지는 러시아…“적응, 체념, 두려움, 좌절” 6 오호라 23/03/01 1878 0
32579 사회'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그 흔한 과속방지턱 없던 까닭 8 다군 22/12/13 1878 0
35652 방송/연예'코빅'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9월 방송 끝 폐지 + tvN 공식 입장 추가 5 퓨질리어 23/08/04 1878 0
30791 정치김용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지 않겠다" 4 퓨질리어 22/08/09 1878 0
37703 정치이낙연 동생 3남매, 신림동에 원룸 건물 8개(250실 고시원?) 8 명동의밤 24/04/13 1878 0
2632 사회'아버지 뭐하시노?' 흙수저 가리는 기업 입사지원서 2 알겠슘돠 17/04/06 1878 0
9544 사회70대 부부 제주공항서 3억7000만원 돈가방 분실 소동 9 Credit 18/04/19 1878 0
9292 사회미세먼지에 '두 발' 들었나.. 걷는 사람 줄고 있다 알겠슘돠 18/04/12 1878 0
6222 정치'탄두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알겠슘돠 17/11/07 1878 0
10318 사회조문객 맞이 정신없는 3일장.. 간소한 2일장은 불효일까요 5 맥주만땅 18/05/24 1878 0
32334 정치누가 윤 대통령을 발리에서 벤츠에 태웠는가? 6 arch 22/11/22 1878 0
3153 기타[렌즈로 보는 세상] 흰뺨검둥오리 가족의 경회루 연못 나들이 外 메리메리 17/05/19 1878 0
8275 정치장관급 인사 '국회동의권' 신설..분권·협치 열쇠로 7 Credit 18/02/26 1878 0
34899 사회"술 그만 마셔" 걱정한 90대 노모…60대 아들은 목 비틀었다 2 덕후나이트 23/06/02 1878 0
36180 경제BTS 전원, 두 번째 재계약…군 복무 후에도 함께 간다(종합) 1 다군 23/09/20 1878 0
9816 정치군 수뇌부 끝장토론 끝에.. 장군 80여명 감축 5 April_fool 18/05/01 1878 0
9049 사회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4년 전보다 두 배 ↑ Credit 18/04/03 1878 0
9307 정치MB정권 댓글공작, 기무사가 기획했다 Credit 18/04/12 1878 0
2652 정치"트럼프 對北 옵션에 핵무기 재배치·김정은 참수 포함" April_fool 17/04/08 1878 0
33886 국제'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3 다군 23/03/22 1878 0
37214 정치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10 카르스 24/02/16 1878 1
12897 정치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tannenbaum 18/10/04 1878 0
34915 기타gs건설 발 이슈되는 감리제도에 관한 지난 기사 모음 우연한봄 23/06/03 18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