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21 사회이번엔 소방관이…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상대 또 성범죄 3 Credit 18/03/19 1877 0
35601 사회아아 마이크 테스트(feat. 시내버스) T.Robin 23/07/31 1877 0
4370 정치'갑질파문'에 與 "적폐의 결과", 한국당 "文정부 기강해이"(종합) 4 tannenbaum 17/08/06 1877 0
32275 사회이임재 前용산서장 "참사전 기동대 요청…서울청 거부"(종합) 1 매뉴물있뉴 22/11/16 1877 0
11797 사회최저임금 '을 대 을' 갈등 우려..택시 노조, '사측 맞불집회' 예고 알겠슘돠 18/07/26 1877 0
6166 사회[아직 살만한 세상] 강원체고 학생들의 '아름다운 수영' tannenbaum 17/11/03 1877 1
13847 사회"가게·집 다 팔았죠"…장애인 기업 하오식품은 왜 도산위기에 몰렸나? 알겠슘돠 18/12/13 1877 0
6425 정치"태광실업부터 김제동 세무조사까지 조사권 남용" 알겠슘돠 17/11/20 1877 0
6938 사회[장정일 칼럼] ‘사악한 지식인’을 기다리며 6 우분투 17/12/14 1877 0
7708 사회'정치개입 되풀이 않겠다' 영하15도로 손씻은 기무사 5 이울 18/01/26 1877 0
13596 사회'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서 벌금 500만원 3 Credit 18/11/29 1877 0
36892 기타'1일 0시0분' 새해둥이 아홍이… "12년만에 찾아온 아기" 2 swear 24/01/01 1877 2
12573 정치문대통령 18∼20일 평양 방문 1 the 18/09/06 1877 0
35103 사회ATM에서 1억여 원 훔쳐 '주식 선물거래'한 농협 직원 9 swear 23/06/19 1877 0
33056 정치‘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12 알탈 23/01/15 1877 0
33827 정치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한국 국내정치 괜찮겠냐” 14 오호라 23/03/19 1877 0
13860 정치軍, 13~14일 함정·항공기 동원 독도방어훈련 실시(종합) DarkcircleX 18/12/13 1877 0
10533 사회"더러워서 공항 안 들어갑니다" 휴가 시즌 코 앞인데..짬짜미·텃세 여전한 택시·콜밴들 1 알겠슘돠 18/06/01 1877 0
5670 사회'군 내부제보자' 색출 지시한 김관진..'정치개입' 수사 임박 6 Credit 17/10/07 1877 0
37670 사회안동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 '성폭력'… 檢 불구속 송치 2 Overthemind 24/04/10 1877 0
4648 사회스마트폰에 스키니진 입고 ‘평해튼’ 사는 북한주민 2 Homo_Skeptic 17/08/18 1877 0
9258 사회"남편 장애 있어 결혼했나" 이주민 가슴에 대못 박는 사람들 7 알겠슘돠 18/04/11 1877 0
35885 사회"심폐소생술로 어린이 구한 영웅에게"…치킨 45세트 소방서에 온 까닭 1 tannenbaum 23/08/21 1877 0
4398 사회세월호에서 철근 더미 발견…'과적' 연관성 주목 April_fool 17/08/07 1877 0
35374 사회LH 前 간부, 뒷돈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등 1800채 샀다 1 the 23/07/09 18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