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334 정치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10 the 23/04/20 1880 0
4383 사회박찬주 부인 "아들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줘서 미안"(속보)나왔어요~ 아들같아서 그랬다고요~ 7 사나남편 17/08/07 1880 0
1568 사회하기스 물티슈에서 실명유발 메탄올 검출, 판매중단 4 다람쥐 17/01/13 1880 0
37152 경제삼성전자, 스벅 더북한강R점서 '갤S24 X 펫' 체험존 운영 2 Beer Inside 24/02/06 1880 0
4641 사회'1+1행사' 소송 대형마트 승리…"할인폭 커야 할 의무 없다" 2 April_fool 17/08/18 1880 0
37409 정치`SNS막말 논란` 장예찬…`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조심하숑` 스티커에 "지능 미달 증명" 10 Overthemind 24/03/15 1880 0
17967 사회심석희 "폭로 뒤 고통 컸지만 후회 없어..이제, 당당히 나아갈 거예요" 結氷 19/12/26 1880 6
10291 사회시각장애인 수학자, 왜 한국에선 볼 수 없을까 1 이울 18/05/23 1880 0
37187 경제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4 효모 루덴스 24/02/13 1880 0
10820 사회남미의 병자 아르헨티나.. IMF도 못 고치나 3 이울 18/06/15 1880 0
12109 사회"일반고 살린다면서.." 文정부 교육정책 위기 7 벤쟈민 18/08/09 1880 0
6999 정치'굴욕외교' 논란에..文대통령 지지율 68.6% -리얼미터 10 tannenbaum 17/12/18 1880 0
4975 사회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3 empier 17/08/31 1880 0
12922 사회'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프레시안, 논평) Erzenico 18/10/08 1880 0
4226 사회"수해 현장 지저분해".. 돌아선 시·구의원들 3 알겠슘돠 17/07/27 1880 0
1159 정치독일 검찰 “최순실 돈세탁, 삼성도 수사 대상” 첫 확인···정체 미상 30대男 누구? 하니n세이버 16/12/13 1880 0
2443 사회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 NF140416 17/03/21 1880 0
8844 사회평창 경기장 보존에 정부 지원 가능성... 형평성 논란 1 이울 18/03/26 1880 0
7565 정치[신율의출발새아침] 한상진 "통합신당, 'DJ-박정희' 결합하면 한국정치 바꿀 것" 8 JUFAFA 18/01/19 1880 0
10381 사회미 교사가 총격범 총 빼앗아 대형참사 막아.."그는 영웅" 1 이울 18/05/26 1880 0
3726 사회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종합) 25 사나남편 17/06/27 1880 0
14224 사회분신 택시기사 4장 유서…"너무 힘들어…불법카풀 반대" 6 swear 19/01/10 1880 0
35217 정치검사 출신 박인환 “문재인이 간첩인 걸 국민들이 몰라” 막말 8 곰곰이 23/06/27 1880 0
18066 사회직원간 단순 말다툼인데… 인터넷 들끓자 공식감사한 구청 11 원영사랑 20/01/04 1880 0
33682 정치尹 "학교에 간호사 둬라"에…'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 4 야얌 23/03/08 188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