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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4/02/11 13:29:08
Name
야얌
Subject
법인세 등 줄어 ‘세수 펑크’에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최대’
https://kongcha.net/news/37176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210201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취업자가 늘었긴한데
이제 이걸 근거로 임금상승을 딜을...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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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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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탈
24/02/11 13:30
삭제
주소복사
노동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보유세나 법인세를 늘리고 소득세를 줄여야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역으로 가는게 대세인듯
당근매니아
24/02/11 15:06
삭제
주소복사
21세기 자본이 한창 센세이션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말이죠
서포트벡터
24/02/11 15:51
삭제
주소복사
소득세는 사실 이미 안 내고 있는 계층이 꽤 많아서 소득세 줄이는 걸로 빈부격차 줄이긴 힘들고, 맞냐 안 맞냐는 어려운 얘기지만, 빈부격차 해소 목적이라면 오히려 늘리는게 맞긴 합니다.
대충 근로소득자중에 1/3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절름발이이리
24/02/11 17:26
삭제
주소복사
참고로 타국대비 한국 법인세는 높은 편, 소득세는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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