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4/01/31 15:38:31 |
| Name | revofpla |
| Subject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 공공기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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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9717&ref=A 오.. 저 이제 공공기관 직원 아님(?) 이랄까 사실 어차피 과기부가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서 치렁치렁 달게 할거같긴 한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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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아니지만 주변에 좀 있는데, 좋은건지 나쁜건지 가늠이 잘 안되네요.
어차피 과기부 통해서 간섭은 계속 될것같은데, 혹시 간섭은 그대로고 지원만 줄어드는 (..) 방향으로 가는건 아닐려나 싶기도 하고요? ㅋㅋ
어차피 과기부 통해서 간섭은 계속 될것같은데, 혹시 간섭은 그대로고 지원만 줄어드는 (..) 방향으로 가는건 아닐려나 싶기도 하고요? ㅋㅋ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는 매년 의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긴 합니다.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있어서 기재부가 해당 기준으로 매년 일부 기관들을 추가하거나 빼고 있으니 그 자체는 특별한 게 없긴 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65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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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65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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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는 매년 의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긴 합니다.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있어서 기재부가 해당 기준으로 매년 일부 기관들을 추가하거나 빼고 있으니 그 자체는 특별한 게 없긴 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65 (2023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925 (2022년)
지정 추가 및 해제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짐에 따라 내부 운영 및 관리 등에서 다소 바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라는 점은 다를게 없죠. 아마 이번에 정출연들이 빠진 건 기재부의 내부 기준이 바뀌거나 기재부 재량으로 뺀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65 (2023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925 (2022년)
지정 추가 및 해제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짐에 따라 내부 운영 및 관리 등에서 다소 바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라는 점은 다를게 없죠. 아마 이번에 정출연들이 빠진 건 기재부의 내부 기준이 바뀌거나 기재부 재량으로 뺀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빠진다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당장 뭔가 크게 바뀌는건 없긴 하죠. 어차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빠지는건 아니기도 하고, 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된 사항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미 공운법에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분류를 이미 만들어두고 그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가 공공기관 해제를 하니 대충 주변 반응은
- ??? 이번 정권에선 그냥 과기계는 걍 좀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 과기부에서 또 뭔 이상한걸 만들어서 가져오려나
- 그나... 더 보기
다만, 이미 공운법에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분류를 이미 만들어두고 그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가 공공기관 해제를 하니 대충 주변 반응은
- ??? 이번 정권에선 그냥 과기계는 걍 좀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 과기부에서 또 뭔 이상한걸 만들어서 가져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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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공기관에서 빠진다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당장 뭔가 크게 바뀌는건 없긴 하죠. 어차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빠지는건 아니기도 하고, 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된 사항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미 공운법에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분류를 이미 만들어두고 그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가 공공기관 해제를 하니 대충 주변 반응은
- ??? 이번 정권에선 그냥 과기계는 걍 좀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 과기부에서 또 뭔 이상한걸 만들어서 가져오려나
- 그나마 기재부라는 옥상옥은 없어졌다는게 다행이다
- 거 옆동네 카이스트도 빠졌는데 어차피 암것도 안 바뀌던데?
정도로 나뉘는 분위기네요.
다만, 이미 공운법에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분류를 이미 만들어두고 그 시행령을 안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가 공공기관 해제를 하니 대충 주변 반응은
- ??? 이번 정권에선 그냥 과기계는 걍 좀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 과기부에서 또 뭔 이상한걸 만들어서 가져오려나
- 그나마 기재부라는 옥상옥은 없어졌다는게 다행이다
- 거 옆동네 카이스트도 빠졌는데 어차피 암것도 안 바뀌던데?
정도로 나뉘는 분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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