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2/23 01:54: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924?cds=news_edit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뭐 요약하자면 특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저런 법률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령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제한,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기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규정입니다.

위 규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들은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방근무 +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 제외라는 건데, 참 잘도 인원수급이 되겠다 싶습니다.
당장 자문사 중에 포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곳들도 사람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727 정치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14 야얌 22/06/04 4020 1
33824 정치대통령실 “尹 대통령 방일은 커다란 성공… 야당은 역사의 큰 흐름 읽지 못해” 14 퓨질리어 23/03/19 4020 0
26666 방송/연예‘싱어게인2’ 본선 진출 73팀 얼굴 최초 공개 8 swear 21/11/24 4020 0
20528 정치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때 캠프 간 ‘이행각서’ 사실로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4 4020 0
11827 스포츠이 날씨에 긴팔 후드티..이상한 용병이 나타났다 1 알겠슘돠 18/07/27 4020 0
14664 경제"홍석천도 폐점한 것 봐라" 외식업 10명 중 9명 임차인…임대료 폭탄 걱정 8 Darker-circle 19/02/20 4020 0
12884 기타막걸리로 시끄러우니 막걸리로 잠시 쉬어갑시다 3 키티호크 18/10/02 4020 0
7509 의료/건강전기장판서 자면 불임·발암?..10개 중 8개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8 JUFAFA 18/01/16 4020 0
18013 외신[외신] Kelley Blue Book Best Buy Awards of 2020 수상내역 7 맥주만땅 19/12/30 4020 1
7268 방송/연예MBC뉴스데스크 또 구설수 ..시민 인터뷰에 나온 인턴 기자 4 빠독이 18/01/02 4020 0
29294 경제"세계 일제히 비료사용 줄이는 초유 사태로 식량생산 전망 암울" 7 다군 22/05/02 4020 1
10352 정치트럼프, 6.12 북미회담 취소.."지금은 부적절" 14 그림자군 18/05/24 4020 2
30845 경제"개 키우려면 세금 내라"..동물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먹이 22/08/11 4020 0
34729 IT/컴퓨터주방서 안 나오는 남편, 뭐하나 봤더니…삼성 냉장고로 '3D 게임'을? 8 매뉴물있뉴 23/05/21 4020 2
27050 국제'정밀 타격' 美 드론 엉뚱한 데서 터졌다 "민간인 수천 명 사망" 4 empier 21/12/19 4020 1
19138 의료/건강후베이 봉쇄 5일 빨랐으면 감염1/3로 줄어 3 DX루카포드 20/03/09 4020 0
25540 정치'네 번째 대선' 심상정 "34% 득표율로 삼분지계 만들어 달라" 27 Picard 21/08/30 4020 0
24808 사회수도권은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원칙…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종합) 3 다군 21/07/04 4020 0
30444 정치광주 시민단체 "말뿐인 국가주도형 쇼핑몰..국힘 사과하라" 12 Beer Inside 22/07/20 4020 0
27403 스포츠조코비치 “호주오픈 나간다” 6 맥주만땅 22/01/05 4019 0
26383 스포츠9구단도, 10구단도 해냈다..'40년째 실패' 롯데, 언제 1위 해보나 6 알겠슘돠 21/11/01 4019 0
14894 사회119신고 한강투신자에 "수영하며 전화 잘한다"..대원 3명 징계 18 방사능홍차 19/03/15 4019 0
26415 정치이재명 "집값 국민고통 사과…대대적 부동산 대개혁" 22 Profit 21/11/03 4019 0
21555 정치여가부 장관 “폐지 여론, 가슴 아파…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20 Groot 20/08/31 4019 0
16180 정치차명진 "日 불매운동 퇴행적..국민의 저급한 반일감정" 3 The xian 19/07/28 40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