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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22 21:14:03 |
Name | 사악군 |
Subject | 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21846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어..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발언 정정할 게 있어서 밑에 뉴스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 중 언론공개의 위법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명이 적힌 판결문의 '언론공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광덕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건 이정렬 전부장판사도, 많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요. 주광덕 본인이 실명이 적힌 안경환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주광덕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문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판결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제가 문제 삼는 건 주 의원이 아니다'라며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적 없는 법원행정처가 왜 이번엔 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이지 주의원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하는군요. 그럼 이젠 진짜로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건 누구인거죠..??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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