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27638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책 '부동산과 정치'(오월의봄)에 부동산 정책은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저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지 기록으로 남기고 토론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미래에 반복될지 모를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71~72쪽)

그는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12쪽)면서 이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집값이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등을 하나씩 복기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먼저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순환상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집권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적어도 5년간은 상승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 것이다.”(60쪽)라고 짚었다.

당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집값도 상승하던 시기였다. 실제로 2017년 5월 정부 출범부터 2021년 10월의 고점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국민의 불안을 달랠 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췄고, 대출 상환은 연기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풀린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으로 몰리면서 집값은 더 상승했다. 집값이 폭등하자 온 나라가 집값에 매달리게 되었다.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왜 이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느냐고 항의가 빗발쳤다.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잡지 못했을까?

저자는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세금을 더 높이자” “임대주택으로만 200만 호를 추가 공급하자” “용산공원, 김포공항, 그린벨트에 모두 집을 짓자”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더 빌려주자” 하는 식이었다. 중심을 잡았어야 할 정부·여당마저도 결국 포퓰리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리더십을 잡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휩쓸리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이란 것이 특정 자연인이 압도하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고 나 또한 그런 식의 전횡을 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의인화’됨으로써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안타깝다.”(74쪽) 그리고 금융 규제, 3기 신도시 발표, 임대등록제 등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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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사 요약이라 그런지 정책 입안자로서 어떻게 해야했는지, 미래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기사만으로는 잘 알기 힘드네요.


반대로 일개 시민 개인으로서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집을 사는 것 이외의 대응, 혹은 갭투자자 포지션을 가져가며 자산증식 이외의 대응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일단은 개인의 대응 방향을 생각할때,
노무현/문재인 두 시즌의 상황과 대응 및 대응실패가 유사하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명박때 상황을 봐야할텐데



역대 정부 주택정책] ② 이명박 정부(2008~2013년)
http://www.mcnews.co.kr/55479

노무현 정부 임기의 주택 매매가는 15.2%, 전셋값은 1.6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매매가를 6.8% 상승에 붙들어 놓아 직전 정부의 15.2% 상승률과 비교된다. 그러나 이는 정책이 잘 돼서 집값이 잡혔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때문에 주택시장을 부양시키고자 전력했음에도 오르지 않은 수치에 불과하다. 집값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잡히지 않던 노무현 정부 때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전셋값 상승률 15.54%는 노무현 정부의 1.66%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전세난을 공급으로 풀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집중했지만 이는 민간분양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내수시장을 견인하는 건설업계의 위축이 경기의 악순환을 부른다는 의견도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일정 부분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데 기여했을지 몰라도 주택구입 실수요자 일부를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로 전환해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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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추 지금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경기침체 + 민간신규건설안됨 + 3기신도시 대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부양 의지)

일단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벌어진 갭이 메워질때(전세가율 상승)까지는 집값유지 / 전세가 상승으로 예상하고
GTX같은 지역별 호재를 챙겨보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애써봐야겠읍니다.






내용추가 - 한경의 요약과 오마이뉴스의 반박기사가 있어 내용 덧붙여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441677
<文정부 정책실장 "부동산,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
그러면서 "적어도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이라며 "안타깝고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DSR 도입 시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이었는데, 이는 우리 주택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만큼 큰 문제여서 장기 과제로 미뤄뒀다"며 "그사이,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줄었으나 전세대출, 신용대출, 부동산기업에 대한 사업자 대출 등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막을 수 없었다" 분석했다.
또한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하지 못한 점도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https://omn.kr/25vpy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가 쓴 책... 당황스러운 4가지 이유>
- 사실상 후임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김수현
- 부동산 폭등에 대한 투기심리 외면
- 비판 견해를 모조리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다
- '보유세 만능주의'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