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world/10818746

독일 이야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 주정부가 도입한 임대료 인상 제한 제도가 ...
공급은 늘지 않는데 수요가 증가하자 시민들 사이 경쟁이 심해졌고 일부는 교외로 밀려났다.

앞서 베를린은 지난 2020년, 5년 동안 월세를 동결했는데
시행 후 약 1년 만에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독일 집 주인들은 지역별 기준 비율 대비 10%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있다.

임대료는 결국에는 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계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베를린의 1제곱미터당 임대료는 지난 2018년 평균 7.3유로에서 2021년 14.3유로로 2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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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없는 가격제한은 대책이 될 순 없는 듯 보이는 군요.
가격제한이 공급을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보수정권에서 집사고, 진보쪽에서 팔아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