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80 정치바른미래, '安 비하' 이준석 직위해제···최고위원 자격 박탈 23 Bergy10 19/10/19 4272 1
32798 의료/건강미 당국, 국제선 항공기 화장실오폐수 코로나검사 고려 Beer Inside 22/12/30 4272 0
19999 국제일본 "한국이 코로나 검사키트 지원한다면 성능평가 필요" 39 기아트윈스 20/04/28 4272 2
25375 사회"점주가 허위사실 유포"…매장에 재료 공급 끊은 맘스터치 4 다군 21/08/18 4272 0
12578 IT/컴퓨터화웨이, 스마트폰 성능평가 조작 파문…"다른 업체도 했다" 6 이울 18/09/06 4272 0
25891 정치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34 알탈 21/09/26 4272 1
36133 정치“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우리 정부가 UN에 낸 ‘의견서’다 7 알탈 23/09/14 4272 0
36391 사회"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272 0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272 0
35880 국제WP "용기있는 韓대통령, 실용적인 日총리, 공로 인정 美대통령" 8 오호라 23/08/21 4272 1
2091 경제'불황의 골'..허리띠 꽉 졸라맨 가계, '슬픈' 사상 최대 흑자 NF140416 17/02/26 4272 0
35883 사회익산 편의점 총기 강도 발생…경찰 특공대 등 용의자 추적 중 2 매뉴물있뉴 23/08/21 4272 0
25396 경제종부세안 '상위 2%' 전격폐기..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종합) 11 하우두유두 21/08/19 4272 0
24119 사회'노 마스크'로 버스 못 타자…택시 쫓아와 기사 폭행한 남성 4 swear 21/05/02 4272 0
24891 의료/건강포천서 육군 의무수송헬기 불시착..탑승자 5명 부상 1 먹이 21/07/12 4272 2
17214 국제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정부, 北의도 파악 '분주' 15 구박이 19/10/23 4272 1
15424 기타고속도로 2차선 정차 사망자 알콜검출 7 제로스 19/05/17 4272 0
11841 의료/건강"당뇨병 잘 걸리는 한국인, 췌장 크기가 원인" April_fool 18/07/27 4272 0
30530 스포츠롯데는 팬들에게 ‘헤어질 결심’을 강요하는가 12 Beer Inside 22/07/26 4272 0
22595 기타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남부지방 많은 눈 1 다군 20/12/13 4272 0
19014 정치안철수 측 "安, 대구에서 의사로 진료 자원봉사 중" 12 swear 20/03/01 4272 5
22854 사회무게만 291kg.. 제주 카지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145억원 2 맥주만땅 21/01/07 4272 1
27718 사회'외로우니 같이 있자'..창원경상대병원서 의사가 간호사 성희롱 3 Regenbogen 22/01/21 4272 0
1351 정치유승민 "안철수·손학규와도 손잡을 수 있다" 3 하니n세이버 16/12/27 4272 0
13897 정치한국당, 현역 21명 인적쇄신 단행..김무성·최경환 포함 9 그림자군 18/12/15 42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