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886 의료/건강한국, 성인 비만율 미국의 1/7…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날씬 22 22/01/30 4305 0
8688 과학/기술산불 잡는 폭탄.. 드론이 쏜 소화탄에 반경 8m 산불 꺼져 이울 18/03/16 4305 0
17136 게임넥슨, 지난해 게임대상 '최우수상' 받았던 '듀랑고' 서비스 종료 6 Ren`Py 19/10/16 4305 0
31989 정치"'윤석열 스타일'대로 간다"…'대본 없는' 80분 생중계 34 알탈 22/10/26 4305 0
31222 사회포항 제철소 피해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4 P의노예 22/09/06 4305 1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305 1
23545 국제기차를 코로나19 중환자실로…이탈리아, 유럽 최초 도입 1 다군 21/03/09 4305 0
20732 사회철없는 20대 '158km 음주 질주'..1살 딸은 아빠를 잃었다 13 swear 20/06/21 4305 2
9728 의료/건강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5 알겠슘돠 18/04/26 4304 0
19202 사회정경심, 새 재판부에 재차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5 empier 20/03/11 4304 0
21265 국제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 제재…미중 갈등 최고조(종합2보) 1 다군 20/08/07 4304 0
29713 과학/기술기린 긴 목은 치열한 짝짓기 싸움용 무기의 진화 결과 1 다군 22/06/03 4304 0
30738 사회동호회 남성이 준 음료…알고 보니 마약 탄 물 6 야얌 22/08/05 4304 0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304 0
33044 스포츠맨유의 0-4 참패 목격한 카세미루, "내가 고쳐놓을 것이라 전해줘" 8 Darwin4078 23/01/14 4304 0
10261 사회'버스 용변사건' 교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나, 법원판결문 뜯어보니 9 이울 18/05/21 4304 0
2327 방송/연예'사진 유출' 미나· 뱀뱀, "JYP 연애금지? 3년 아닌 5년은 해야…" 발언 눈길 베누진A 17/03/14 4304 0
33815 사회언론이 쟁점을 단순화하면 생기는 일 4 뉴스테드 23/03/18 4304 6
32280 정치나경원, '나혼자산다' 겨냥 "혼자 사는게 더 행복하다고 인식돼" 10 오호라 22/11/16 4304 0
35358 경제尹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31% vs 부정 44% 6 구밀복검 23/07/08 4304 0
5407 스포츠최정 “이만수 감독님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 1 사나남편 17/09/20 4304 0
36640 정치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정부 누적된 문제…대기업 참여해야" 8 야얌 23/11/21 4304 0
19233 의료/건강우한이 광저우보다 피해 큰 이유..가디언 주목한 '커브 평탄화'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3 4304 1
21544 사회스벅·할리스매장 텅 비었는데…동네카페·패스트푸드점 `북적` 21 swear 20/08/31 4304 0
6185 IT/컴퓨터 팀 쿡, 매주 맛있는 커피 몇 잔 값이면 iPhone X을 분할 플랜으로 구입할 수 있어 9 사나남편 17/11/04 43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