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424 국제미국 연준, 380조 유동성 공급 결정(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 7 ArcanumToss 20/03/23 4308 0
32226 정치안철수 "학기초에 학점 메기는 교수 없어" 21 Picard 22/11/13 4308 0
14313 정치民心이 곧 민주주의?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 25 오호라 19/01/16 4308 0
26605 과학/기술"탈원전 대못박나" 24 moqq 21/11/19 4308 1
25070 스포츠'손세이셔널' 손흥민, 토트넘과 4년 재계약…2025년까지 뛴다 5 다군 21/07/23 4308 0
27886 의료/건강한국, 성인 비만율 미국의 1/7…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날씬 22 22/01/30 4308 0
24307 국제"BBC가 어머니 죽음으로 몰았다"..분노한 윌리엄·해리 형제 6 empier 21/05/21 4308 0
31220 사회남부는 물난리·서울은 파란하늘…"호들갑 심했다" vs "공감능력 부족" 11 swear 22/09/06 4308 0
31989 정치"'윤석열 스타일'대로 간다"…'대본 없는' 80분 생중계 34 알탈 22/10/26 4308 0
18174 정치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25 다군 20/01/13 4308 2
23041 사회'응축수 고여 터지고 시동 불량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 머플러 결함 심각 4 곰곰이 21/01/22 4307 0
29185 정치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5 moqq 22/04/25 4307 0
35073 정치與 "KBS, 이준석 부르지마라"→ 李 "오기가 나 더 출연…김기현 제길 가라" 11 매뉴물있뉴 23/06/16 4307 2
37123 경제제 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어떤 회사?…'승자의 저주' 우려도 3 Beer Inside 24/01/31 4307 0
1540 스포츠'WBC 이상 無' 정근우 "왜 장애인 취급을 하세요?" 4 tannenbaum 17/01/11 4307 0
16906 의료/건강몸 속 기름때 없애준다는 크릴오일, 부작용은 없을까 13 sound And vision 19/09/24 4307 0
20492 정치"5·18왜곡 막으랬더니.."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헛발질 논란 10 루이보스차넷 20/06/02 4307 0
27662 정치"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후폭풍..이수정 "양심상 선대위 고문 사임" 18 구글 고랭이 22/01/18 4307 0
37135 경제안산서 '100억 전세사기' 터졌다…초대형 사고에 '발칵' 9 활활태워라 24/02/02 4307 0
25105 스포츠야구 이어 배구도…삼성화재 선수단 18명 코로나 확진 1 캡틴아메리카 21/07/27 4307 0
35345 IT/컴퓨터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307 0
1812 기타‘악마의 문 동굴인’이 밝힌 진실, 한국인 뿌리는 북방계 아닌 혼혈 남방계 5 베누진A 17/02/02 4307 0
1302 경제치솟는 장바구니 물가.."파티는 커녕 식탁도 썰렁" NF140416 16/12/23 4307 0
17434 사회대한민국 여론 움직이는 6대 온라인 커뮤니티 20 하트필드 19/11/09 4307 0
14619 경제금융사들에 "2800억 내놓으시오"…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4 맥주만땅 19/02/15 43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