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769 정치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의 위국헌신 몸소 실천" [전문] 42 사십대독신귀족 20/09/16 4453 0
37129 경제"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tannenbaum 24/02/02 4453 1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453 0
16147 국제韓전투기와 10m 대치…러 "영공침범 안해" 발뺌 7 우주최강귀욤섹시 19/07/24 4453 0
18196 IT/컴퓨터미 NSA가 윈도10서 심각한 결함 발견…MS, 보안패치 배포 1 다군 20/01/15 4453 1
277 기타선로 진입 7분 후, 생각도 못한 열차가 170km로 달려왔다 3 April_fool 16/10/07 4453 0
23318 사회KAIST, 제자 성추행해 징역형 받은 수학자 초청 세미나 논란 7 empier 21/02/14 4453 1
27414 정치국힘 의총 이준석 사퇴 결의 제안, 박수영 "우리 당 안에 사이코패스·양아치가 있다." 26 22/01/06 4453 0
26391 사회오세훈 TBS 예산삭감 한겨레 광고중단에 “세금으로 재갈물리나” 42 매뉴물있뉴 21/11/01 4453 0
30743 사회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7 22/08/06 4453 0
36375 사회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의사 수·인건비 확대(종합) 24 다군 23/10/19 4453 0
16924 스포츠25년 만에 다시 뭉친 연세대 농구부 베스트5 6 CONTAXND 19/09/25 4453 0
1309 스포츠파퀴아오 “메이웨더와 재대결? 성사된다면 콜!”…대통령 도전 계획은? 3 하니n세이버 16/12/23 4453 0
17694 사회서울과학고 학생, 의대 지원하면 1500만원 토해낸다 26 세란마구리 19/12/04 4453 0
31006 사회"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2 syzygii 22/08/21 4453 16
28192 정치손혜원 “이재명 현수막 헐렁하게 단 국회의원 따끔하게 혼내라” 11 조홍 22/02/16 4453 0
20258 사회'쉼터' 부적절 활용 지적에..정의연 "부족했다" 사과(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0/05/16 4453 0
36387 스포츠롯데, 김태형 감독과 3년 총액 24억에 선임+성민규 단장 경질 13 the 23/10/20 4453 0
35880 국제WP "용기있는 韓대통령, 실용적인 日총리, 공로 인정 美대통령" 8 오호라 23/08/21 4453 1
1065 정치7시간 동안 놀아도 되는 어떤 사람... 7 烏鳳 16/12/05 4453 0
37673 정치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6 퓨질리어 24/04/11 4453 0
34348 정치[2보] 中 "한반도와 대만문제 달라…말참견 용납불가" 12 알탈 23/04/20 4453 0
26413 사회순대 생산공장 바닥 벌레투성이…조리시설 천장에선 물 뚝뚝 12 Cascade 21/11/03 4453 0
15151 방송/연예벚꽃 비수기에 '어벤져스'급습까지...특급배우들 열일엔 박수 알겠슘돠 19/04/15 4453 0
18225 과학/기술한국계 조니 김, NASA 우주비행사에 선발 12 곰곰이 20/01/16 445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