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284 정치文공약 흑산공항, 32만→14만 이용급감 예측에도 강행 19 꿀래디에이터 20/01/21 4521 0
25196 국제'성추행'에 벼랑끝 내몰린 쿠오모..바이든까지 사퇴 촉구 가세 먹이 21/08/04 4521 0
28268 IT/컴퓨터"유심 변경 문자 오더니 가상화폐 증발"…'심 스와핑' 주의보 8 다군 22/02/20 4521 0
25197 의료/건강MZ세대 위한 GS25 맥주 구독 멤버십 보험 나왔다 14 캡틴아메리카 21/08/04 4521 1
36462 국제호주, 야생마 개체수 폭증에 '공중 사격 살처분' 재개키로 14 swear 23/10/28 4521 0
15727 경제기프티콘에도 인지세 부과 …내년 1월 시행 '논란' 9 김리 19/06/17 4521 0
28015 사회"이달 말 하루 확진 13만~17만명"..'틀어막기 K방역' 결국 포기 2 알겠슘돠 22/02/08 4521 0
37234 정치조국 "딸 조민 의사 포기할 때 울컥…과거로 가면 장관 안 한다" 20 danielbard 24/02/20 4521 0
19061 외신코딩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4 나림 20/03/04 4521 1
20598 사회한국의 쿠팡, 美의 육류포장…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1 메오라시 20/06/09 4521 5
36726 정치국민의힘 서정숙 “나혼자산다·불륜 드라마 때문에 출산 기피 풍조 생겨” 12 공무원 23/12/05 4521 0
17529 정치삭발했던 황교안, 총체적 리더십 위기 속 단식투쟁 '초강수'(종합) 26 정중아 19/11/20 4521 2
14720 사회‘맘까페’ 제보자 "레벨 높이고 엄마인척...나름 치밀" 7 알겠슘돠 19/02/26 4521 1
32384 문화/예술"이승기 이어 이선희도…음원 정산 한푼도 못받았다"(연예뒤통령') 33 Picard 22/11/25 4521 0
33153 스포츠[오피셜] ‘초비상’ 유벤투스, 분식회계로 승점 15점 삭감 7 Darwin4078 23/01/21 4521 0
27267 정치국정안정론 45% 정권심판론 40%…두달만에 역전됐다 [NBS] 24 Picard 21/12/30 4521 0
27779 사회"어린 게 말대꾸" 뺨 때리고 발길질... 농협이사, 낮술 후 직원 폭행 2 구박이 22/01/25 4521 0
16772 과학/기술아마존은 지구의 허파가 아니다 13 기아트윈스 19/09/10 4521 1
24708 사회"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17 Regenbogen 21/06/24 4521 3
19589 방송/연예 중앙일보 PICK 안내 공공화장실서 쓰러진 휘성, 옆엔 주사기들…경찰 "마약 음성" 8 소원의항구 20/04/02 4521 0
13446 의료/건강[과학을읽다]가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 1 메리메리 18/11/21 4521 0
24198 국제카불 학교 앞 폭탄테러로 최소 60명 사망...희생자 대부분 여학생 3 맥주만땅 21/05/11 4521 10
1927 기타푸틴, 가정폭력 처벌완화법 서명 2 April_fool 17/02/09 4521 0
29831 경제"화물기사는 자영업자라면서요..웬 업무개시명령?" 13 tannenbaum 22/06/12 4521 0
28040 사회'5만명 이상 확진' 등 위기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종합) 7 다군 22/02/09 45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