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401 경제KT 아현지사 화재 때 스타벅스만 멀쩡했던 이유 보니 9 아이폰6S 19/01/21 4515 0
30017 방송/연예이달의 소녀 츄, 둥지 옮긴다…바이포엠行 임박 6 swear 22/06/22 4515 0
23106 외신우리 백신은 어르신을 공경한다고! 4 T.Robin 21/01/27 4515 0
19268 의료/건강"그래서, 후쿠시마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야?" 하트필드 20/03/14 4515 2
36935 정치윤 "혁신·도전 R&D, 얼마 들든 지원…AI·바이오·퀀텀 투자 강화" 18 퓨질리어 24/01/05 4515 0
23880 국제백악관 "비핵화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외교 고려할 준비돼" 18 알료사 21/04/08 4515 1
1098 방송/연예JTBC '뉴스룸', 드디어 시청률 10% 돌파 3 tannenbaum 16/12/07 4515 0
20044 경제진단키트업계 "일본, 수출 대상국서 맨 마지막" 5 다키스트서클 20/05/01 4515 0
34380 경제"尹 한마디에 2000만원 순삭"…'모텔'로 쫓겨난 개미들 비명 7 Beer Inside 23/04/22 4515 0
21837 의료/건강방대본 "독감백신 온도유지 부적절로 접종 중단..생산상 문제는 아냐" 4 맥주만땅 20/09/22 4515 0
23885 정치"선거엔 안먹혔는데"..오세훈 당선되자 '생태탕집' 바글바글 8 맥주만땅 21/04/08 4515 1
20814 의료/건강"코로나19 '좀비촉수' 만들어 세포 감염..생각보다 불길하다" 3 메리메리 20/06/27 4515 0
22606 사회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7년 선고 13 사악군 20/12/14 4515 6
23630 의료/건강정은경 "국내도 AZ백신 접종후 혈전생성 보고…사망사례 중 1건" 9 empier 21/03/17 4515 0
13651 방송/연예유튜버 황교익, 하루 만에 계정 폭파 후 복구 “격렬한 관심 감사” 4 벤쟈민 18/12/02 4515 0
20309 사회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찾아와 빌었지만 용서한 것 없다" 9 DX루카포드 20/05/20 4515 4
31830 경제과방위,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4 Dr.Pepper 22/10/17 4515 0
3671 경제치킨 가격의 이유 분석 12 레지엔 17/06/24 4515 1
25945 사회경찰특진…男 '흉악범 검거' 女 '행정 성과' 15 Profit 21/09/29 4515 1
24666 경제쿠팡플레이, 도쿄올림픽 온라인 단독 중계한다 7 다군 21/06/20 4515 0
15708 정치황교안 "국회 정상화 무턱대고 해서는 안돼" 5 The xian 19/06/15 4515 1
24413 경제文대통령 사위 '유령회사' 취업했나..1억 벌고 70억 팔아치웠다 14 맥주만땅 21/05/31 4515 1
33885 정치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美 반도체법엔 "협의 지속" 4 야얌 23/03/22 4515 0
29534 정치"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檢 특수통 '끼리끼리 인사' 논란 51 과학상자 22/05/19 4515 0
30561 정치강기훈은 누구? 4 22/07/27 45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