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768 IT/컴퓨터발길 끊긴 용산전자상가, 인기척에 놀라는 '용던' 7 Ren`Py 19/09/10 4531 0
17024 IT/컴퓨터'인간 10배 효율' 사무로봇 몰려온다 5 grey 19/10/05 4531 2
34176 사회남편의 성범죄 전자발찌 모르고 결혼한 '탈북 여성'…법원 "사기 혼인" 1 비물리학진 23/04/10 4531 0
20097 국제YTN ‘빵 한 쪼가리’ 보도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 5 하트필드 20/05/05 4531 5
11138 국제동굴에서 실종되었던 태국 유소년 축구팀 발견 6 April_fool 18/07/03 4531 2
23682 의료/건강이스라엘 봉쇄 해제 8 알료사 21/03/22 4531 0
18563 의료/건강"신종코로나, 비말·접촉 외에 에어로졸 통한 전파도 가능"(종합) 2 다군 20/02/08 4531 0
20611 IT/컴퓨터양덕준 레인콤 창립자(전 민트패스 대표) 별세···아이리버 신화 주역 4 맥주만땅 20/06/10 4531 2
20867 사회“미뤘던 유럽여행 가자” 휴가객 들썩 26 세란마구리 20/07/02 4531 4
28803 댓글잠금 정치인수위 "4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 현 정부서 결정해야" 58 다군 22/03/28 4531 0
31107 의료/건강"살려주세요" 20억 주사 건보 적용에 엄마의 절규 왜? 14 tannenbaum 22/08/27 4531 0
31108 정치국민의힘 “당헌·당규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 19 dolmusa 22/08/27 4531 0
15749 사회"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 숙박앱이 청소년 혼숙 조장? 10 메존일각 19/06/20 4531 0
37766 사회광주서 경찰관 3명, 괴한에 흉기 피습 2 swear 24/04/19 4531 0
19079 의료/건강'코로나19' 최전선에서..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지금 2 토비 20/03/05 4531 11
21895 정치'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26 다키스트서클 20/09/28 4531 0
24711 외신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1 운영체제 공개 7 다키스트서클 21/06/25 4531 0
3976 과학/기술[ET단상]양자정보통신 늦으면 한국의 미래도 밝지 않다 3 벤젠 C6H6 17/07/13 4531 0
18570 스포츠존 존스, 가까스로 타이틀 방어..레예스에게 논란의 판정승 1 The xian 20/02/09 4531 0
21642 게임양대인 코치 "'너구리' 탱챔? 코치진 따라주면 우승 시켜주겠다고 설득" 4 swear 20/09/06 4531 0
29834 정치‘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0명…한동훈 법무부의 ‘패소 의지’ 15 과학상자 22/06/13 4531 0
16525 정치조국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가족들 웅동학원 이사 사퇴” 29 맥주만땅 19/08/23 4531 1
37005 방송/연예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5 퓨질리어 24/01/17 4531 5
11151 IT/컴퓨터토종 '티맥스OS'의 발찍한 도발…"MS윈도의 반값에 공급" 19 April_fool 18/07/03 4531 0
28303 스포츠”금메달 아니면 의미 없다” 러시아 골리는 은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다 7 the hive 22/02/22 45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