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306 IT/컴퓨터물 대신 CO2로 빨래를?…LG전자, '물 없는 세탁기' 나온다 13 맥주만땅 22/01/01 4527 1
31658 정치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6 야얌 22/10/05 4527 0
21675 사회디지털교도소 캡처는 가짜였다…억울한 교수의 반격 8 작두 20/09/09 4527 1
14508 경제맥도날드, 햄버거 등 23개 제품 가격 1~3% 인상 11 Darker-circle 19/01/31 4527 0
15276 게임왜 우리가 당신들 사정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9 Ren`Py 19/04/30 4527 0
31406 사회"학생부 빨간 줄 막아라"…강남서 잘나가는 학폭전문 로펌 12 swear 22/09/20 4527 0
31664 정치"'윤석열차' 아이디어, 좌석에 발 올린 모습에서 착안" 4 Picard 22/10/06 4527 5
27569 사회설연휴 포함 3주간 거리두기 연장..사적모임 4인→6인 완화 13 토비 22/01/14 4527 0
16820 경제건설업계, 이틀간 10조원어치 해외사업 수주 10 CONTAXND 19/09/16 4527 3
27063 사회“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실명 오픈하고 백신 무용론 주장하는 의료인들 19 대법관 21/12/20 4527 0
27321 정치윤석열 "낙선하면 추경 안 한다? 공약이란 다 그런 것" 26 22/01/02 4527 0
36538 방송/연예권지용, 간이시약 검사 '음성'..."마약범죄 사실 없어" 3 노바로마 23/11/06 4527 0
30654 사회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중 뇌출혈 사망…병원은 수술 못했다(종합) 7 다군 22/08/02 4527 0
19137 국제미국, 한국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추가 제한조치 없다" 확인 the hive 20/03/09 4527 0
27074 정치"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아들의 입사지원서 31 사슴도치 21/12/20 4527 0
20420 국제'유럽의 한국'..그리스는 어떻게 코로나19 전투에서 이겼나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527 2
28100 정치유인태 “도지사 부인 장보나”에 ‘메르켈 마트’ 사진 역주행 20 Beer Inside 22/02/11 4527 0
11205 국제난민문제 관련 칼럼 1 BDM 18/07/05 4527 4
28101 경제금감원, 현대차 임원들의 ‘애플카 협업’ 내부자 거래 혐의 1년간 뭉갰다 3 구밀복검 22/02/11 4527 0
29126 국제'성병' 매독 환자, 역대급 속도로 늘어나는 日…원인 미스터리 6 말랑카우 22/04/20 4527 1
12232 사회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34 nickyo 18/08/16 4527 5
11721 방송/연예 '러블리 호러블리' PD, 부적절한 '세월호' 비유.. 막말 논란 1 알겠슘돠 18/07/24 4527 0
21194 의료/건강인간 정자의 '직진 운동' 비밀, 300년 만에 풀렸다 9 다군 20/08/01 4527 0
22730 사회일자리 찾아 한국 왔다가…‘비닐하우스’서 죽어갔다 3 메오라시 20/12/24 4527 2
30922 정치유승민과 다르다?…이준석, '개혁보수 잔혹사' 끊어낼까 26 뉴스테드 22/08/16 45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