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722 의료/건강룸살롱 되고 야구장·박물관 안 된다.."도대체 기준이 뭔가" 15 먹이 20/06/20 4553 0
26611 정치'윤석열 노믹스'로 대세론 만든다 29 구글 고랭이 21/11/19 4553 0
23544 방송/연예가을방학, 11년만의 해체 “신변상 이유로 활동 진행 어려워” 5 나단 21/03/09 4553 0
24568 사회조현아 집유 직후… 대법원장 공관서 한진 법무팀 만찬 10 다군 21/06/11 4553 2
30456 사회아들 자폐증에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10 swear 22/07/20 4553 0
22009 방송/연예"한미 고난 함께했다" BTS 수상소감에 中누리꾼 "중국 무시" 불매운동 15 그저그런 20/10/12 4553 0
8187 IT/컴퓨터LGU+, 데이터 속도·용량 완전무제한 요금제 국내 첫 출시 (엠바고 풀림) 2 알겠슘돠 18/02/21 4553 0
29184 댓글잠금 정치안민석 "문 대통령, 정경심 교수 사면해 주십시오" 44 danielbard 22/04/25 4552 0
13314 경제 현대차 후진 기어는 누가 넣었나 4 맥주만땅 18/11/11 4552 0
31748 사회野 복지위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사실상 민영화 추진” 반발 10 하우두유두 22/10/11 4552 1
14086 방송/연예미디어 검열? 여가부, 게임&인터넷 방송 모니터링 확대 6 Aftermath 18/12/30 4552 0
25351 방송/연예‘학폭 논란’ 수진, (여자)아이들 결국 탈퇴[전문] 2 swear 21/08/15 4552 0
19208 의료/건강메르켈 "치료제 없는 코로나19, 세계 인구 70% 감염 전망" 12 맥주만땅 20/03/11 4552 0
23817 의료/건강"아들이 숨을"..목구멍에 고기 걸린 아이, 식당 직원이 살려 14 먹이 21/04/01 4552 9
24841 의료/건강민주노총, 집회강행 비난 여론에 "태극기 집회와 우린 달라" 24 쿠팡 21/07/07 4552 0
22541 의료/건강요리 때 나오는 미립자 대기에 오래 남아 건강·공기질 위협 6 다군 20/12/09 4552 0
22797 경제한진, 조현민 부사장 승진…2021년 정기 임원인사 5 구밀복검 20/12/31 4552 0
33805 정치국회 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 3개안' 합의 완료 8 뉴스테드 23/03/17 4552 0
26894 스포츠통합수능 첫 만점 김선우씨.."6시간씩 자고 예외없이 루틴 관리" 16 맥주만땅 21/12/10 4552 0
35343 정치정치생명 건다는 원희룡, '빼박' 증거 나왔다 8 정중아 23/07/07 4552 2
14610 스포츠북한, ‘반도핑 비준수국가’ 확정…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 ‘빨간 불’ 9 AGuyWithGlasses 19/02/14 4552 0
36114 의료/건강"탈모약-성기능 부작용, 결코 쉽게 넘겨선 안 됩니다" 6 Groot 23/09/12 4552 0
4628 방송/연예태연 "자카르타 공항서 위험한 상황…질서 지켜달라" 당부 (전문) 벤젠 C6H6 17/08/18 4552 0
6422 사회李총리 "AI 방역,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신속해야" 9 알겠슘돠 17/11/20 4552 0
14872 IT/컴퓨터G메일·구글드라이브 3시간 넘게 먹통사태 3 토비 19/03/14 45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