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904 사회"가난 대물림 받고 싶냐" 수업 10분 지각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말은 10 swear 21/12/11 4556 0
30744 사회‘무릎 꿇은 호소’ 그 후 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1 늘쩡 22/08/06 4556 13
16922 경제세계적 석학들 'G2경제전쟁' 두고 맞짱토론 12 CONTAXND 19/09/25 4556 0
37914 사회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검거, 피해자는 결국 사망 1 박지운 24/05/09 4556 0
26140 기타갑자기 또 초겨울 날씨?…이번 주말 첫 한파특보 예상 7 다군 21/10/13 4556 0
20765 사회“알바로 들어와 연봉 5000만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 3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4556 0
10526 경제팩트체크> 한국은행이 수출 실적 176조원을 부풀렸다고? 4 팟수 18/06/01 4556 0
6946 게임블리자드, '하스스톤' 프로모션 수익금 1억3천만원 소방복지재단에 기부 1 Credit 17/12/15 4556 0
25891 정치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34 알탈 21/09/26 4556 1
24359 사회 "빈 초소에서.." 남녀 소위 휴일 만남 적발되자 누리꾼 '응원' 14 Regenbogen 21/05/25 4556 0
34087 국제'마지막 황제' 작곡 日영화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별세(종 10 다군 23/04/02 4556 15
19240 외신Italy’s Health Care System Groans Under Coronavirus — a Warning to the World 5 먹이 20/03/13 4556 0
28456 국제'벌거벗은 푸틴'이 라벨에…화염병 만드는 우크라 맥주회사 2 비어-도슨트 22/03/04 4556 0
11561 경제`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 구속 7 수박이 18/07/18 4556 0
12073 사회'어린이집 교사 욕설' 녹음기 틀어보니? 3살 아이에 "XX새끼 귓구멍 썩었나…입 찢어버린다" 2032.03.26 18/08/07 4556 0
15401 정치'지뢰 영웅' 이종명 의원, 사건 조작이었나..후폭풍 예고 7 Azurespace 19/05/15 4556 1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4556 14
24874 사회“그냥 해보고 싶어서” 15층 옥상서 아령 던진 60대 남성 구속 13 swear 21/07/10 4556 0
14636 경제진라면보다 싸게…농심 '700원 라면' 15 포르티시모 19/02/17 4556 0
18476 경제"효과 없다 해도 먹고 보자"..우한폐렴에 美서 김치 '주목' 4 BLACK 20/02/03 4556 0
10541 정치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송구..재판에 개입한 적 없다" 2 Dr.Pepper 18/06/01 4556 0
17197 사회美, 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소환 검토 중 16 CONTAXND 19/10/21 4556 3
15406 과학/기술대구시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 수소버스 20대 달린다 7 먹이 19/05/16 4556 0
14895 의료/건강'마약성 진통제 제조사' 美퍼듀파마, 파산 신청 계획 5 맥주만땅 19/03/16 4556 0
27183 정치박수현 "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 홀로 결단" 21 Jazz 21/12/27 45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