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694 정치'표절' 아니라던 국민대, 회의록 제출명령엔 불응...교육부는 "판정 존중" 26 매뉴물있뉴 22/08/04 4547 2
23528 정치'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3/08 4547 1
34798 정치“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9 오호라 23/05/25 4547 0
18672 사회"우리가 고발해줄께" 여권 지지세력 임미리 교수 신고 운동 13 empier 20/02/16 4547 5
22257 경제정책자금 버티기 한계...망하는 개인·기업 늘어 2 맥주만땅 20/11/10 4547 0
2290 정치 청와대 참모진, 4:4로 기각할 것이라 박근혜에 보고했던걸로 밝혀져 17 피아니시모 17/03/10 4547 0
5618 의료/건강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의 운전자 스트레칭법 벤젠 C6H6 17/10/03 4547 0
17906 스포츠차명석 단장의 진심 "오지환 실제 가치는 75억, 사실 더 주고 싶었다" 9 맥주만땅 19/12/20 4547 0
24051 국제영국, 인도발 이중변이 감염 확산하여 총 132명 확진 1 Curic 21/04/23 4547 0
16372 사회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재건축·재개발 소급적용 31 Fate 19/08/12 4547 0
37109 경제홍콩 법원, 中 부동산 '공룡' 헝다에 청산 명령 2 활활태워라 24/01/29 4547 0
21750 경제코로나 위기 가구 11월부터 긴급생계지원..4인가구 356.2만원 4 Schweigen 20/09/15 4547 1
22262 경제전세난 예상하고도 임대차법 강행한 민주당…배신감에 들끓는 민심 12 사십대독신귀족 20/11/10 4547 4
16119 IT/컴퓨터손정의 "일본은 AI 후진국…투자할만한 기업 없어" 3 그저그런 19/07/22 4547 1
31735 정치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면 벌어질 일 15 오호라 22/10/10 4547 0
15864 방송/연예김수현 제대→도경수 입대, 오늘(1일) 국방부·연예계 바통터치 1 The xian 19/07/01 4547 1
22523 의료/건강국립중앙의료원장의 호소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수도권 사실상 0개” 3 맥주만땅 20/12/08 4547 2
28925 정치"김건희 구속하면 50조 경제효과"..민주 대학생위원장의 글 13 empier 22/04/06 4547 0
36095 국제강진 강타 모로코 2천100명 넘게 사망...필사의 수색 작업 5 자공진 23/09/11 4547 3
34560 정치與 "네이버뉴스, '윤석열' 검색하면 비판기사 일색…개혁해야" 9 야얌 23/05/09 4546 0
34050 기타방울토마토 구토는 '토마틴' 성분 탓…"한파로 특정품종서 과다"(종합) 16 다군 23/03/30 4546 0
13829 방송/연예허지웅 "악성림프종 확진..지난주 항암치료 시작했다"[공식입장 전문] 5 Credit 18/12/12 4546 0
37125 사회‘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35 danielbard 24/02/01 4546 0
22023 경제"코스피, 2012년 이후 중국 영향 증가, 미국 감소" 12 다군 20/10/14 4546 1
35336 정치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2 퓨질리어 23/07/06 454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