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08 과학/기술치매 연구개발에 1조 예산 투입…과기부, 첫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우주최강귀욤섹시 18/04/25 4558 0
10988 방송/연예"내 꿈은 탑 BJ!" 대박 꿈꾸는 청소년들…BJ 양성 아카데미까지 등장 7 Han Solo 18/06/25 4558 0
6126 과학/기술중국, 택배 박스만 1초에 1000개.. 1년이면 중국 땅이 덮인다 5 Beer Inside 17/10/31 4558 0
26094 사회"노조 필요 없어".. 스타벅스 직원들 "민노총 이익 추구에 우리 이용하지 말라" 13 맥주만땅 21/10/09 4558 0
18672 사회"우리가 고발해줄께" 여권 지지세력 임미리 교수 신고 운동 13 empier 20/02/16 4558 5
22256 국제트럼프, 에스퍼 국방장관 전격 트윗 경질…대행 발표 2 다군 20/11/10 4558 0
27888 기타설 전날·설날, 중부지방 함박눈…서울, 9년만에 눈내리는 설날 5 다군 22/01/30 4558 2
14833 의료/건강고어 소아용 인공혈관 20개 즉시 공급키로 42 제로스 19/03/11 4558 0
24817 정치靑, 보수엔 "살인자"라더니 민노총엔 침묵…"집회도 내로남불" 6 Groot 21/07/05 4558 2
18162 사회no bad parents zone. 29 켈로그김 20/01/13 4558 1
14579 경제여당, 주식 단타에 징벌적 과세 검토 17 듣보잡3 19/02/12 4558 0
25076 경제178만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받는다…매출 10%만 줄어도 지원 7 샨르우르파 21/07/25 4558 1
35318 정치중국 “IAEA, 성급한 보고서 유감”…방류 시 보복 조치 시사 2 곰곰이 23/07/05 4558 0
23544 방송/연예가을방학, 11년만의 해체 “신변상 이유로 활동 진행 어려워” 5 나단 21/03/09 4558 0
13306 스포츠[외신] EPL이 가장 평준화된 리그라구요? 농담두 ㅎㅎ 6 기아트윈스 18/11/10 4558 0
37114 사회"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 14 swear 24/01/30 4558 0
8444 사회자살 예고 여성 BJ, 생방 중 투신 4 이울 18/03/07 4558 0
23293 국제日방위상이 깜짝 놀란 이유..'부대원 제 돈으로 화장지 구입' 21 empier 21/02/11 4558 0
23805 정치이낙연 “공직자·민간, 부동산 불로소득 이익 환수” 26 사과농장 21/03/31 4558 1
35069 사회후쿠시마 오염수를 식수로 마셔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 오호라 23/06/16 4558 0
20224 의료/건강"백내장 수술결정 신중히"…부작용 피해구제신청 많아 9 맥주만땅 20/05/14 4557 2
10243 스포츠권창훈 아킬레스건 파열 4 탐닉 18/05/20 4557 0
29956 경제금감원, ‘주식투자 전도사’ 존리 메리츠운용 대표 ‘불법 투자’ 조사 7 the 22/06/20 4557 0
14086 방송/연예미디어 검열? 여가부, 게임&인터넷 방송 모니터링 확대 6 Aftermath 18/12/30 4557 0
36614 게임라이엇, "T1 결승 진출 반응 체감 중…스위스 스테이지는 만족" 11 Beer Inside 23/11/17 455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