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480 정치"이재명, 평생 월세 살라고?"vs"윤석열, 허황된 내집마련 꿈" 13 주식하는 제로스 21/11/09 4589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589 0
25459 정치모든 지자체가 북한 지원 사업자 된다? 36 moqq 21/08/24 4589 2
5748 스포츠아르헨티나, 에콰도르전 전반 1분 실점…메시 러시아 못 가나 24 사나남편 17/10/11 4589 0
31092 기타사건 발생 3년 4개월, 재판 시작 1년 3개월째…'환자 성추행' 인턴은 자유의 몸 6 야얌 22/08/26 4589 2
21621 스포츠'벌써 10년' 바르사가 주의해야 할 마지막 밀란 시절 1 swear 20/09/04 4589 0
14455 IT/컴퓨터엔비디아, "RTX 2060은 게임과 개인 방송에 적합한 GPU" 3 라피요탄 19/01/25 4589 0
33399 정치'윤석열 신당설'의 실체 추적…"尹의 소신은 중대선거구제" 13 뉴스테드 23/02/10 4589 0
1912 정치한겨레 김종인 인터뷰 8 기아트윈스 17/02/08 4589 0
29816 정치청주교도소 찾은 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만큼 수용 질서 잡는 것도 중요” 22 Profit 22/06/10 4589 1
31609 국제인도네시아 축구장서 팬들 난동…인파 깔리며 최소 129명 사망(종합2보) 다군 22/10/02 4589 0
36729 사회"생일 축하해요" 꽃바구니 주자 때린 계모…"왜 돈 함부로 써" 9 swear 23/12/06 4589 0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4589 0
26234 정치조폭인줄 모르고 변론했다”더니… 판결문 “마피아파” 명시 40 moqq 21/10/21 4589 2
14715 정치자유한국당 '암호화폐 발행'..토큰 모으면 상장 수여? 7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5 4589 0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589 0
6780 방송/연예'1달러 소송' 테일러 스위프트.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elanor 17/12/07 4589 0
20604 의료/건강'혈관 청소부' 크릴오일의 배신?..'에톡시퀸' 과다검출 2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0 4589 0
23421 경제4천조국 입갤이요 8 기아트윈스 21/02/25 4589 0
24445 기타체코관광청 "한국인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체코 입국" 6 다군 21/06/02 4589 1
29053 사회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보장, 헌법에 어긋난다” 34 ギラギラ 22/04/14 4589 10
23422 경제카카오 주식 액면분할 단행…500원→100원 6 Darwin4078 21/02/25 4589 1
30846 정치'스폰서 별장 성접대' 논란 김학의 전 차관 전면 무죄 확정 28 뉴스테드 22/08/11 4589 0
18047 외신[일본-뉴스포스트세븐] 젊은 성우와의 결혼을 꿈꾸는 45세 「어린이 방 아저씨」의 말로 11 자공진 20/01/02 4589 13
31615 국제유럽 제조업계, 에너지 위기에 생산시설 미국 이전 움직임 1 오호라 22/10/02 45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