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57 과학/기술네안데르탈인이 그린 동굴벽화 발견 3 moira 18/02/25 4581 2
14913 경제중기부, 제로페이 사업자에 '1만개 가맹점 의무할당 10 맥주만땅 19/03/19 4581 0
21314 경제반년 전 경제뉴스를 다시 돌아봅시다 20 기아트윈스 20/08/11 4581 3
3395 과학/기술미국서 모셔 온 '닥터 왓슨', 한국 암환자 진료엔 아직 서투르다? 24 Zel 17/06/06 4581 0
18243 정치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8 주지육림 20/01/17 4581 10
24643 국제김정은 "한반도정세 안정적 관리에 주력…대화·대결 모두 준비"(종합2보) 11 다군 21/06/18 4581 0
26435 방송/연예영탁 측 "음원 사재기 모두 인정" 15 혀니 21/11/04 4581 1
15941 사회"우리는 세입자라서.. 이게 무슨 X소리야" 8 알겠슘돠 19/07/09 4581 0
23621 정치"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8 Leeka 21/03/16 4581 1
29512 정치송영길 "SH 보유 임대주택 15만호 분양전환주택 전환" 23 Profit 22/05/18 4581 0
30792 방송/연예이정재 "영화 홍보보다 집중호우 보도가 우선" 4 swear 22/08/09 4581 1
31560 정치尹 만난 해리스 “바이든, 안부 꼭 전해달라 부탁했다” 6 뉴스테드 22/09/29 4581 0
30025 의료/건강독일 다녀온 30대 '원숭이 두창' 확진 6 tannenbaum 22/06/23 4581 0
12874 정치[사설] 군 사기 꺾은 국군의 날 행사 9 개백정 18/10/02 4581 0
15178 사회세월호 망언 차명진, 서울대 동기 채팅방서 김학노 교수에 질타 받자 '도망' 9 Darker-circle 19/04/17 4581 6
17994 사회 '흑인'인 척 꾸미는 백인, 비난받아야 할까 18 하트필드 19/12/27 4581 0
28746 댓글잠금 정치文 "덕담 자리에 무슨 협상인가…尹 직접 판단해 달라"(종합) 51 Ye 22/03/24 4581 2
14667 의료/건강5억원짜리 항암제, 국가 보조해야 할까…日서 논란 17 세란마구리 19/02/20 4581 1
19275 의료/건강대구서 병실 없어 자가대기 하던 확진자 또 숨져…사망자 75명 4 렐랴 20/03/15 4581 0
30795 정치대통령실 "비 피해 대응, 원칙에 맞게 진행..직접 지휘하면 혼선" 28 퓨질리어 22/08/09 4581 0
15692 경제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6 맥주만땅 19/06/13 4581 0
14413 스포츠메이저리그에도 없는 여성 단장..KBO가 '유리천장' 먼저 깼다 8 맥주만땅 19/01/22 4581 0
32077 경제3분기 카드승인액 285조5천억원…작년보다 15.1%↑ 3 주식못하는옴닉 22/11/03 4581 0
23630 의료/건강정은경 "국내도 AZ백신 접종후 혈전생성 보고…사망사례 중 1건" 9 empier 21/03/17 4581 0
26191 정치국민의힘, 이재명 맹폭 "조폭이 왜 의전비서를 하나" 13 syzygii 21/10/17 4581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