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899 의료/건강“죄송하지만, 죽어주실 분 있나요?” 6 맥주만땅 21/12/10 4604 1
4116 방송/연예[한현우의 팝 컬처] 청년들이 록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 13 Beer Inside 17/07/20 4604 0
1557 IT/컴퓨터삼성 웨어러블 기기, 아이폰 사용자도 쓸 수 있다 1 Dr.Pepper 17/01/12 4604 0
32021 경제금융당국, 대부업계 만나 취약계층 자금 공급 당부 7 야얌 22/10/28 4604 0
19990 국제코로나 퇴치에 밀려…말라리아 사망자 76만명 이를 듯 3 메오라시 20/04/27 4604 1
21270 경제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결국 전액손실 7 맥주만땅 20/08/08 4604 0
23574 외신[일본-아사히신문] "한 번 더 끌어안고 싶다" 쓰나미에 사라진 딸, 지금도 수색 중 4 자공진 21/03/11 4604 18
11799 의료/건강국민 3명중 1명 비만…OECD "韓고도비만 2030년가면 두배" 6 이울 18/07/26 4604 0
26391 사회오세훈 TBS 예산삭감 한겨레 광고중단에 “세금으로 재갈물리나” 42 매뉴물있뉴 21/11/01 4604 0
22040 사회초등생 여아 옥상으로 끌고가던 20대 남성 추락사 13 swear 20/10/16 4604 0
14361 과학/기술"한국 웹캠 다 보여요"…'사생활 파일' 국제 거래  1 파이어 아벤트 19/01/19 4604 0
16665 사회CJ 장남, '마약 배낭' 메고 태연히 입국..'불구속' 비판 확산 3 The xian 19/09/05 4604 0
28697 사회수리비 안 준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2 Regenbogen 22/03/20 4604 0
29465 경제7억원 대박의 꿈이 물거품으로…허탈한 카뱅 카페 직원들 16 구밀복검 22/05/15 4604 1
18714 과학/기술中 고속도로 진풍경 "날아오는 드론에 QR코드 스캔" 4 하트필드 20/02/18 4604 0
21530 경제중국, 위챗 금지하면 아이폰 안 쓸 수도 9 기아트윈스 20/08/28 4604 0
28954 정치문 대통령 부부,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아 52 empier 22/04/07 4604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4604 0
22043 정치해군 수당 年734만원 깎이는데.. 일부 여당 의원실선 "뭔 군인이 돈 밝혀?" 7 맥주만땅 20/10/16 4604 2
23323 스포츠유벤투스, '1208억' 손흥민 영입 위해 '선수 3명' 처분 계획 4 Darwin4078 21/02/15 4604 0
28444 정치'막판 단일화' 효과는…"安 지지층은 중립적, 부동층 반응에 달렸다" 20 인생은아름다워요 22/03/03 4604 0
2077 정치日 유치원 "간악한 조선인·지나인"..민족차별 가정통신문 논란 3 Dr.Pepper 17/02/24 4604 0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604 0
12061 의료/건강발사르탄 제재 발암물질 함유 의심 품목 추가 11 레지엔 18/08/06 4604 0
18973 경제현대차 근로자 코로나19 확진…팰리세이드 생산공장 폐쇄(종합) 1 다군 20/02/28 46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