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08 과학/기술북미는 지금 영하69도, 극단적 이상기후 한국도 영향받는다 5 유리소년 18/01/10 4608 0
24816 경제노형욱 "집값 너무 높아…영끌 주의하세요" 15 다군 21/07/05 4608 0
26097 스포츠'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 검찰 송치 3 swear 21/10/10 4608 0
29169 경제삼성전자 인사그룹장, 연봉 관련해 “직원들이 덤빈다” 폭언 17 그저그런 22/04/22 4608 1
20722 의료/건강룸살롱 되고 야구장·박물관 안 된다.."도대체 기준이 뭔가" 15 먹이 20/06/20 4608 0
30194 사회[KBS]"일하지 맙시다"..세종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동료들 공분 13 RedSkai 22/07/05 4608 1
20725 스포츠키움, MLB 올스타 출신 러셀 영입 확정..'퇴출' 모터 대체 4 나단 20/06/20 4608 0
23797 방송/연예손헌수, 박수홍 친형 만행 폭로… “거짓연기 하며 월세로 호화로운 생활” 1 swear 21/03/30 4608 0
8950 스포츠"검은색 7부 상·하의만 입어라"..리듬체조 '복장 논란' 1 알겠슘돠 18/03/30 4608 0
14838 사회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듣보잡3 19/03/12 4608 3
37623 방송/연예'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와 열애중 8 Groot 24/04/05 4608 0
15864 방송/연예김수현 제대→도경수 입대, 오늘(1일) 국방부·연예계 바통터치 1 The xian 19/07/01 4608 1
27896 IT/컴퓨터업무용 노트북 백업 안 하고 포맷 후 퇴사.. 대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 먹이 22/01/31 4608 0
37112 정치사직구장서 본 거 아니다? 한동훈의 황당한 정정보도 신청 18 공무원 24/01/30 4608 0
18937 문화/예술北 "전광훈, 코로나 확산시키지 말고 무덤 속에 처박히라" 8 알겠슘돠 20/02/27 4608 0
18170 방송/연예엑소 첸, 비연예인과 깜짝 결혼 발표…"축복 찾아왔다" 3 다군 20/01/13 4608 1
22267 문화/예술공연이 멈춘 코로나 시대, 음악인의 삶을 말하다 2 Caprice(바이오센서) 20/11/11 4608 3
30203 정치LH·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칼 빼든 원희룡…"민간과 경쟁 도입" 25 붉은 시루떡 22/07/05 4608 0
23549 정치황교안 "개와 늑대의 시간 지났다" 11개월만에 정계복귀 선언 26 혀니 21/03/10 4608 1
25599 국제"갓 태어난 병아리 학살 잔인" 독일, 세계 최초 도살금지법 시행 18 오쇼 라즈니쉬 21/09/03 4608 1
14082 문화/예술이승기 SBS 연예대상 '자격 논란', 靑 청원까지 11 astrov 18/12/29 4607 0
16130 방송/연예"데뷔 앨범 이례적 수치" 강다니엘, 음반 선주문 45만 장 돌파 6 tannenbaum 19/07/23 4607 0
27139 경제50년 묶인 대구 범어·만촌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6 다군 21/12/23 4607 0
21509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6 알료사 20/08/27 4607 0
22533 사회'배달 앱 썼는데 현관비번까지 줄줄' 내 정보, 내가 지킬 방법은? 1 다키스트서클 20/12/08 46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