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08 정치"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12 여우아빠 24/04/26 4513 0
30129 사회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8 과학상자 22/06/30 4513 1
13748 문화/예술최태섭 씨 칼럼 <5·18과 남성성> 20 발타자르 18/12/07 4513 4
29109 정치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37 데이비드권 22/04/19 4513 1
37045 의료/건강임신부들 '날벼락'…저출생 기조에 중점 병원도 분만 중단 6 Beer Inside 24/01/21 4513 1
27832 정치靑, '침묵·관망' 강 건너 불구경..'이재명 급박' 20 empier 22/01/27 4513 0
36025 정치尹대통령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해야” 13 오호라 23/09/04 4513 0
23738 사회1020 과반 "결혼해도 자녀 안 가져"…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종합) 11 다군 21/03/25 4513 2
25018 경제서울 25개 구 중 21곳 2년간 입주 3,000가구 안돼 12 EuropaV 21/07/20 4513 0
12987 경제10년만에 유류세 인하 3 이울 18/10/15 4513 0
22971 정치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이재명 18일 공식발표 11 다군 21/01/16 4513 0
23742 정치이낙연 "잘못 반성..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30 empier 21/03/25 4513 0
28350 정치'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cerulean 22/02/24 4513 0
19904 정치"더 이상 민주당과 협력은 없다, 더 선명하게 가겠다" 86 The xian 20/04/22 4513 0
36032 경제美서 인조 다이아로 프러포즈 대세…천연 다이아값 '반토막' 14 Beer Inside 23/09/04 4513 1
28615 국제유엔식량농업기구, 전세계적 영양실조 경고 1 인생호의 선장 22/03/14 4513 1
21960 정치국방부장관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5 사악군 20/10/07 4513 15
22473 정치文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민주당 28.9%…현정부 들어 최저 18 blu 20/12/03 4513 3
26827 댓글잠금 정치“조동연,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7 danielbard 21/12/05 4513 0
21197 국제신체적·성적 학대 일삼은 친부 살해한 러시아 세 자매 재판 swear 20/08/01 4513 0
24013 스포츠''2천안타 대기록' 최형우 "난 숫자만 많이 쌓은 평범한 선수" 5 Darwin4078 21/04/21 4513 0
12750 게임[인터뷰] 당신이 몰랐을 김대호 감독과 팀 그리핀 3 피아니시모 18/09/19 4513 3
35022 정치국민 '정서'에 호소 나선 정부…원전 오염수 파고 넘을 수 있을까? 12 Beer Inside 23/06/13 4513 0
24271 스포츠맨유 파격 협상안, 케인↔린가드+현금 어때? 9 Darwin4078 21/05/18 4513 1
29647 국제"단둘이 만나고 싶어♥♥" 문자도.. 日 국회의장, 기자 성희롱 의혹 일파만파 1 empier 22/05/29 45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