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826 정치김남국 폰에 뜬 '동성애자 즉석만남' 앱 알림..이틀만에 낸 해명은? 15 Beer Inside 22/10/17 4545 0
24916 IT/컴퓨터'20배 빠르고, LTE 안쓰고…' 업계도 우려하는 5G 과장 홍보 11 다군 21/07/14 4545 0
22869 방송/연예BJ땡초, 아프리카TV '영구정지' [종합] 4 Schweigen 21/01/08 4545 0
1879 정치문재인, 4자-3자-양자대결 모두 40%대 우위.. 갈곳 잃은 보수票 12 tannenbaum 17/02/06 4545 0
16983 정치청와대 “검찰 개혁안, 긍정적으로 평가” 3 황수니 19/10/01 4545 0
8281 방송/연예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오달수, 피해자는 성폭행 주장 2 은우 18/02/26 4545 0
24409 사회美제공 얀센 100만명분 예비군-민방위에 접종…현역장병은 화이자 12 다군 21/05/30 4545 1
30042 경제테라 권도형 "코인재산 거의 잃었다…과거 발언 후회한다" 13 swear 22/06/24 4545 0
34906 정치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15 야얌 23/06/03 4545 1
16475 정치“조국 아내, 딸 공주대 인턴 면접 직접 방문” 12 이노우에나오야 19/08/20 4545 0
24156 국제중국,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중단…양국 관계 끝없는 내리막(종합) 6 다군 21/05/06 4545 0
37725 정치윤, "마약과 같은 것" 이재명 공약 사실상 저격 11 명동의밤 24/04/16 4545 0
23646 국제전신마비 아들 태운 휠체어 밀며 40년 달린 '철인' 하늘나라로 6 다군 21/03/18 4545 6
26974 사회"부스터샷 빨리 맞아야"…백화점 마트 직원들 최대 3일 백신휴가 간다 6 Leeka 21/12/15 4545 0
19552 경제경매 등장한 ‘타다 카니발’ 가격 반토막…시작가 1500만원 13 맥주만땅 20/03/31 4545 0
24930 사회'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코인 조작' 배후 추적 9 다군 21/07/15 4545 0
24163 문화/예술‘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세종시’도 가세 8 맥주만땅 21/05/07 4545 0
15717 경제"카톡 사진 바꿔"...홈쇼핑 채널 홍보에 직원 강요 논란 10 메존일각 19/06/16 4545 0
25190 경제"5만가구 라더니" 정부 주도 재건축…실제 추진 1580가구 그쳤다 21 Leeka 21/08/03 4545 1
36714 경제골든블루, 칼스버그 제품 재고 전량 폐기 4 효모 루덴스 23/11/30 4545 0
31088 정치尹, “정부는 당과 행정부가 합쳐진 것을 ‘정부’라고 얘기해” 38 야얌 22/08/26 4545 0
16753 사회'文대통령 살해예고' 일베회원 적색수배..기소중지 檢송치 3 The xian 19/09/09 4545 0
31345 사회이수정 "낮엔 반성문, 밤엔 살인..스토커 인권 지켜주면서 피해자는 못 지켜" 21 tannenbaum 22/09/16 4545 6
20595 스포츠출신국 차별도 짚은 디발라, “亞 출신도 안 좋게 보잖아” swear 20/06/09 4545 0
34675 정치일본, G7에서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윤석열 대통령도 먹나요?” 3 퓨질리어 23/05/17 45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