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609 정치오세훈, 3자 대결서 첫 1위..박영선 2위 안철수 3위 29 Picard 21/03/15 4617 0
25145 방송/연예박서준, 마블 영화 출연 공식화…캡틴 마-벨? 아마데우스 조? 12 swear 21/07/30 4617 1
19258 국제중국 야생 동물 시장은 근절될 수 있을까 5 구밀복검 20/03/13 4617 3
23354 방송/연예이승환·잔나비·서태지, ‘집콕콘서트’ 편성 1 swear 21/02/17 4617 0
25147 정치윤석열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천안함 폭침 사과 없어도 남북 협력" 13 the hive 21/07/30 4617 0
34363 정치윤 대통령 “민간인 학살 방어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나” 8 퓨질리어 23/04/21 4617 0
19260 사회"우리 매장 다녀 간 확진자... 빠른 쾌유를 빌어요" 2 하트필드 20/03/13 4617 13
36412 사회"지나친 낙관도"...함께 있으면 기빨리는 사람, 혹시 당신? 9 뉴스테드 23/10/23 4617 1
37180 사회"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tannenbaum 24/02/11 4617 0
35901 정치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영상 직접 주도…예산부터 제작까지 6 오호라 23/08/22 4617 1
28990 사회신입이 커피 안 마신다고 머신 청소 못하겠다네요 14 blu 22/04/09 4617 1
34110 기타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일부 회수…"실리콘 이물질 섞여"(종합) 3 다군 23/04/04 4617 0
8255 스포츠과르디올라 감독, "노란 리본 떼라? 차라리 징계해라" 3 맥주만땅 18/02/25 4617 0
6464 경제코스트코 사상 최대 매출..'배짱 영업' 논란 속 홀로 승승장구 19 Dr.Pepper 17/11/22 4617 0
14912 국제[외신] 포함, 네덜란트 위트레흐트 총격, 테러 의심 2 Darker-circle 19/03/18 4617 0
21056 사회[지금, 여기]“근데 주휴수당 진짜 줘요?” 12 호라타래 20/07/20 4617 20
23616 국제독·프 등 유럽서 AZ백신 접종중단 잇따라…18일 EMA 결정 주목(종합2보) 6 다군 21/03/16 4617 3
23873 정치서울·부산 與 대참패…오세훈, 25개구 싹쓸이 압승(종합2보) 4 다군 21/04/08 4617 1
27713 정치진중권, 정의당 복당..'조국 사태'로 탈당한지 2년 만 41 empier 22/01/21 4617 0
7234 IT/컴퓨터日, 오타쿠 위한 가상화폐 ‘오타쿠코인’ 만든다 3 커피최고 17/12/29 4617 0
16962 사회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13 다군 19/09/29 4617 2
26946 스포츠[공식발표] '우승 목표' LG, 박해민과 4년 총 60억원 계약 9 Regenbogen 21/12/14 4617 0
27970 정치‘복무중 특혜입원 논란’ 李장남, 軍 인사명령서 없었다 38 사십대독신귀족 22/02/05 4617 1
37186 경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임박…미국 승인만 남아 6 먹이 24/02/13 4617 1
3395 과학/기술미국서 모셔 온 '닥터 왓슨', 한국 암환자 진료엔 아직 서투르다? 24 Zel 17/06/06 46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