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491 사회'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61만 병사 건강지표로 입증됐다 29 카르스 23/11/01 4539 2
24204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 최소 8개월 지속" 4 다군 21/05/12 4539 0
28301 국제"푸틴, 러시아 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 7 the 22/02/22 4539 0
22415 정치文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산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신설 17 사악군 20/11/27 4539 12
22673 방송/연예배우 박윤배 별세, 子 "'농촌총각' 응삼이로 기억해주셨으면…" 1 swear 20/12/19 4539 0
12949 문화/예술“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은 것은 실화…7년 일한 ‘묘한 판교 풍경’ 담고 싶었죠” 3 Dr.Pepper 18/10/11 4539 0
6551 경제'최저임금 1만원' 앞두고 편의점업계 무인화 경쟁 '가속도' 6 Beer Inside 17/11/27 4539 0
21655 의료/건강고기 잔뜩 먹고 냉면 한 그릇…살찌는 최단 코스 13 구박이 20/09/07 4539 0
30615 정치"중대한 국기 문란" 치안감 인사 논란…결론은 '단순 실수' 2 퓨질리어 22/07/30 4539 0
32151 정치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79 Beer Inside 22/11/09 4539 0
20377 정치정의당, 혁신위원장에 33세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인 선택 23 늘쩡 20/05/25 4539 2
34714 정치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과학상자 23/05/20 4539 0
20637 정치국회 원구성 연기..박의장 "3일 더 주겠다" 2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2 4539 0
158 기타만약 애플의 신형 헤드셋 Air Pods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Beer Inside 16/09/19 4539 0
26783 정치이준석, 이준석 패싱 시인 59 대법관 21/12/02 4539 0
22176 국제"오로지 한국인 위해 잡는다" 골뱅이船 띄우는 영국 9 the hive 20/10/31 4539 0
23456 외신프랑스: 75세까지 가능! 2 T.Robin 21/03/02 4539 0
14755 방송/연예지드래곤 전역 가능성?…"심의 적합판정, 계속 복무" 알겠슘돠 19/03/02 4539 0
15780 스포츠'한 방에 끝' 정찬성, UFC 154 모이카노에 1R TKO 승 3 The xian 19/06/23 4539 0
7846 스포츠도종환 장관 직접 밝힌 남북 단일팀, 김어준 분노한 이유(뉴스공장) 19 T.Robin 18/02/02 4539 0
8614 IT/컴퓨터스마트폰 교체 주기 길어지자…삼성 “더 빨리” LG “더 오래” 5 탄야 18/03/14 4539 0
9127 의료/건강국군의무사령부 종지부 찍나.."빠르면 올해 안 해체 수순" 9 알겠슘돠 18/04/05 4539 0
936 정치임대인 리쌍 지지자들,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13 님니리님님 16/11/27 4539 0
21928 정치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전달, '지시'라고 볼 근거 없다" 7 사악군 20/10/02 4539 1
8105 스포츠평창 '바가지 요금' 역습.."방 4칸 10만원에도 문의 '0'" 4 tannenbaum 18/02/14 45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