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93 경제주식 사기 이희진 극비 호화 결혼식 3 swear 24/06/29 4154 0
38294 정치"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동의 60만명 넘어…사이트도 마비(종합) 39 매뉴물있뉴 24/06/29 4154 0
34711 과학/기술테슬라도 배터리 게이트? 2 Beer Inside 23/05/19 4154 0
28573 경제쿠팡, ‘묻지마 환불’ 막는다…반품·환불 확인 까다롭게 10 Beer Inside 22/03/11 4154 0
29613 정치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6 syzygii 22/05/26 4154 0
25277 사회50m 헤엄쳐 썰물에 떠밀려간 초교생 2명 구한 수영강사 3 구밀복검 21/08/10 4154 6
25026 의료/건강4차 대유행에도 민주노총, 23일 원주 집회.. 정부 "계획 철회하라" 13 Regenbogen 21/07/21 4154 0
30154 국제튀르키예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커’가 됐나 9 구밀복검 22/07/02 4154 3
15052 스포츠경남 "자유한국당에 제제금 2000만원 손실 책임 바란다" 16 메존일각 19/04/02 4154 0
26572 스포츠한국축구 FIFA 랭킹 35위…지난달보다 한 계단 상승 1 윤지호 21/11/17 4154 0
36044 정치"MBC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규탄 시위 제안하자 "주변에 전하라" 51 매뉴물있뉴 23/09/05 4154 1
33998 정치윤 대통령 방미 국빈만찬에 블랙핑크 오나…레이디 가가와 협연 가능성 4 뉴스테드 23/03/28 4154 0
21199 사회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해임 12 맥주만땅 20/08/01 4154 0
33999 의료/건강2시간이나 응급실 전전한 10대 여학생…끝까지 받아주는 곳 없어 사망 22 Beer Inside 23/03/28 4154 1
24785 국제'영국 축구팬들 어쩌나'…伊, 로마 개최 유로 8강전 방역 고심 6 Jack Bogle 21/07/01 4154 0
28883 국제"세상 완전히 변해".. 핀란드, 나토 가입 공론화 선언 4 먹이 22/04/02 4154 0
1502 기타한국화이자, 불안장애치료제 ‘자낙스’ 자진 회수 나서 2 Beer Inside 17/01/06 4154 0
18399 정치“대기업 고연봉 막겠다” 정의당 3호 총선 공약 발표 40 나림 20/01/29 4154 7
21215 국제미·중 분쟁의 '새 불씨'는 메콩강? 5 메오라시 20/08/03 4154 0
36323 과학/기술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다니며 영리 활동…징계 불가피 27 Cascade 23/10/11 4154 0
26341 사회아랫층 여성 집 앞서 자위하고...옷 택배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男 5 swear 21/10/28 4154 0
27623 경제은행 대출 문턱, 1분기엔 낮춰진다…“우대금리 복원, 규제 효과 관망 ” 7 하우두유두 22/01/17 4154 0
24296 국제北, 백신 접종 모니터링 요구에 ‘난색’…“바이러스 유입 우려” 2 empier 21/05/20 4154 0
35572 국제UFO 청문회에서 "미 정부, 인간 아닌 생명체 보관 중" 10 캡틴실버 23/07/28 4154 0
8956 경제FTA와 환율연계 없었다던 기재부의 해명과 반대되는 미 USTR 협상결과 공개 5 David.J 18/03/30 41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