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984 사회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종합2보) 2 다군 21/01/17 4191 0
23754 정치"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국민의힘, 탄핵 후 최고치" 3 empier 21/03/26 4191 0
33738 정치‘친일파 자처’ 논란 김영환…“조국에 대한 단심 확고” 반박 7 오호라 23/03/12 4191 0
20683 정치이준석 "상임위 독식 민주당, 北 위기 알아서들 잘해보세요" 19 다키스트서클 20/06/17 4191 1
22475 사회"14층 걸어서 배달 요구" 거짓 주장, 택배기사 사과문 게재 8 swear 20/12/03 4191 0
24267 의료/건강정부 "바이든이 해외 푸는 백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 15 Groot 21/05/18 4191 0
23501 경제엘화 슼노베 배터리분쟁 판결문 공개 2 기아트윈스 21/03/05 4191 0
10702 사회‘편법 입영연기 방지’ 연예인 등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규정 강화 16 BONG 18/06/08 4191 0
37326 사회“디올백”···의대정원 확충 논란, 잠잠해지던 ‘디올백’ 이슈 불붙이나 13 Overthemind 24/03/05 4191 0
27089 정치김종인 "선대위 운영 방해 인사, 과감하게 조치..이대로 못 간다" 44 알탈 21/12/21 4191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191 0
25812 경제라면 맥주? 아이스크림 술?이색 컬래버에 빠진 ‘酒님~’ 1 swear 21/09/17 4191 0
25557 경제아프로파이낸셜 등21곳,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선정 30 syzygii 21/08/31 4191 0
6615 정치"이촌파출소 옮겨라" 소송 낸 고승덕 부부 5 Dr.Pepper 17/11/30 4191 0
26329 사회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종합) 2 다군 21/10/27 4191 0
988 정치흔한 영국의 종북언론....FT 사설 "박근혜 사임해야" 3 난커피가더좋아 16/11/30 4191 0
21981 정치"文,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 서울대 의대 출신 서민의 일침 29 Schweigen 20/10/09 4191 0
30431 사회텀블러 씻어서 커피 담아주세요... 카페에 당당한 설거지 요구? 16 메타휴먼 22/07/19 4191 0
24800 사회"예뻐서 뽀뽀라도 한번…" 출근길 납치당한 女 지옥의 7분 14 swear 21/07/02 4191 0
35298 정치윤 대통령 긴축재정 엄포에 ‘3일 벼락 과제’ 받은 부처들 7 오호라 23/07/03 4191 3
20195 정치홍석천 "아웃팅 걱정 알지만 지금은 용기낼 때"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2 4191 5
37347 정치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찍겠다 15%... 국회 의석 10석 이상도 가능 52 카르스 24/03/07 4191 0
21227 경제서울시, 은마·압구정 등 50층 층고 완화 없다 11 벨러 20/08/04 4191 0
22763 스포츠견공의 구장 난입 '이 축구화 누구 거야?' 하트필드 20/12/28 4191 0
14060 방송/연예황광희 측 "유시종 매니저 퇴사→상처입은 모든 분께 사과" 2 swear 18/12/27 41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