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05 정치사망 이낙연 측근 거액 수수혐의 5 사악군 20/12/05 4206 2
17133 국제홍콩 '15세 소녀 의문사' 석연찮은 해명, 커가는 시위대 분노(종합2보) 8 하트필드 19/10/15 4206 0
26608 사회"내 돈 주고 시녀 체험하나"..도 넘은 SNS 유명카페·음식점 '갑질' 13 Erzenico(바이오센서) 21/11/19 4206 0
14839 국제군 당국, 북한 영변 외 추가 핵시설 가동 확인 6 Carl Barker 19/03/12 4206 0
28663 정치"정말 외람되오나" 尹 당선자 향한 기자 발언 논란 13 Regenbogen 22/03/17 4206 1
25848 외신유럽연합, 애플의 불만에도 '표준규격충전기' 를 입법화 할 예정 16 맥주만땅 21/09/22 4206 6
21242 의료/건강"감기 앓고 코로나19 걸리면 증상 경미할 수 있다" 5 다군 20/08/05 4206 0
20732 사회철없는 20대 '158km 음주 질주'..1살 딸은 아빠를 잃었다 13 swear 20/06/21 4206 2
1025 정치새누리 비박계 "1초에 1통 시민 항의문자 들어와" 5 하니n세이버 16/12/02 4205 0
28420 국제美 러 수출통제 FDPR 예외대상서 한국은 빠져…기업들 이중피해 5 다군 22/03/01 4205 0
34821 정치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개딸 폭력 방치…이런 환경서 정치하는 게 맞나” 44 뉴스테드 23/05/27 4205 0
18438 사회수송 동원해놓고 자가격리?..경찰 "후회막급" 10 Algomás 20/02/01 4205 3
33286 정치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8 오호라 23/02/02 4205 0
37895 IT/컴퓨터"삼성서 처음 있는 일"…에이스 400명 투입 '역대급 승부수' 12 메리메리 24/05/07 4205 0
6152 스포츠100일 앞둔 평창…'바가지 요금'에 적자 우려까지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02 4205 0
30219 경제"대통령님, 개미 다 죽어요"..코스피 2300 붕괴에 '증시안정' 촉구 13 tannenbaum 22/07/06 4205 1
31243 스포츠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JUFAFA 22/09/08 4205 0
29964 정치尹 "전세계적 고금리 정책 대처방법 없어…물가 잡기 위해 노력" 16 데이비드권 22/06/20 4205 0
12813 경제통신업계 뜨거운 감자 '단말기 자급제'..장단점은?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24 4205 0
270 기타리콜한 갤노트7마저 기내 발화... 외신들 잇단 보도 11 April_fool 16/10/06 4205 0
17422 경제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노동 현안 핵심으로 부상 12 알겠슘돠 19/11/08 4205 0
16144 경제수출물량도 금액도 곤두박질..."반도체경기 부진 영향" 4 판다뫙난 19/07/24 4205 0
23824 정치박영선 지지연설한 학생 "사실 저는 04년생 고2"…선거법 위반 논란 6 맥주만땅 21/04/01 4205 0
24848 IT/컴퓨터MS "윈도7·윈도10 즉시 업데이트 해야"..심각한 보안 결함 발견 9 토비 21/07/08 4205 0
1553 문화/예술"물리치료비 3배로 껑충".. 어르신들 아우성 1 NF140416 17/01/12 42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