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37 의료/건강‘발암 우려’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269개 판매 중지 7 떡라면 19/09/26 4306 0
28714 의료/건강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 41.4%로 상승…"유행정점 지연 가능성"(종합) 10 다군 22/03/21 4306 0
45 기타중국집 배달원 '펑펑' 울린 꼬맹이 손님의 '돈봉투' 3 Credit 16/09/04 4306 1
28463 정치타임지, 이재명 단독 인터뷰…민주 "차기 당선으로 보고 있단 증거" 19 Ye 22/03/04 4306 0
13619 경제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재개 오늘 결정 '촉각' 7 수박이 18/11/30 4306 2
30517 사회우리는 학생인가요 값싼 노동력인가요 6 매뉴물있뉴 22/07/24 4306 3
25404 경제농협은행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22 the 21/08/19 4306 1
26175 사회대구 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입장 표명하라” 3 조지 포먼 21/10/15 4306 0
1349 방송/연예JTBC 연초부터 시청률 치트키 사용 1 하니n세이버 16/12/27 4306 0
2373 게임日 초콜릿 제과업계 5위 '후루타제과' 한국시장 진출 Beer Inside 17/03/16 4306 0
8519 경제[집코노미] 아파트 48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몰락 맥주만땅 18/03/09 4306 0
20566 사회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22 T.Robin 20/06/08 4306 10
35414 정치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전문가 “권한 없는 일” 5 매뉴물있뉴 23/07/12 4306 1
1370 문화/예술‘맨부커상’ 한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공식 확인 6 기아트윈스 16/12/28 4306 0
20058 국제김정은, 20일만에 공개활동 8 이그나티우스 20/05/02 4306 0
16991 정치서류 합격자 발표 코앞인데.."10일만에 4년치 입시자료 제출" 6 맥주만땅 19/10/02 4306 1
13153 스포츠OK저축은행, 배구단 승패에 따라 수당 지급·기부 갹출 논란 5 Bergy10 18/10/29 4306 0
19814 정치이석연 "국민 선택에 절망…정권 폭주 못막은 대가 되돌아올 것" 23 Schweigen 20/04/16 4306 1
21350 정치[르포]남원 달려간 '통합당 300'.."저분들 누굽니까?" 11 Schweigen 20/08/13 4306 1
14439 스포츠전기차 레이싱대회 포뮬러E, 2020년 한국서 열린다 6 Dr.Pepper 19/01/24 4306 0
1384 방송/연예"박대통령 5촌간 살인 배후 밝혀질 것"..'그알' PD 예고 하니n세이버 16/12/29 4306 0
26217 정치홍준표 "수소는 H₂0 아닌가?" 원희룡 "그건 물이고요" 21 치킹 21/10/19 4306 0
22891 사회혼자 손수레 끌며 언덕길로 수백개 배송 "말도 안 되는 일" 11 구밀복검 21/01/10 4306 14
25454 의료/건강모더나 '급한 불' 껐다..정부, 백신 접종 간격 6주→4주 단축 검토 5 빛새 21/08/23 4306 0
10863 IT/컴퓨터10년간 욕 안 먹었다, 욕설없는 게임방송.. '트위치' 스타 방송인 풍월량 8 Dr.Pepper 18/06/20 43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