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46 기타트럼프, 중국 '만리방화벽' 어떻게 넘었나.."특수장비 가져왔다" 2 삼성갤팔 17/11/09 4288 0
1384 방송/연예"박대통령 5촌간 살인 배후 밝혀질 것"..'그알' PD 예고 하니n세이버 16/12/29 4288 0
35432 방송/연예"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코로나 확진 후 건강 악화" 中매체 보도 6 swear 23/07/13 4288 0
18539 정치문재인 정권, ‘촛불팔이’ 중단하라 23 맥주만땅 20/02/06 4288 4
22891 사회혼자 손수레 끌며 언덕길로 수백개 배송 "말도 안 되는 일" 11 구밀복검 21/01/10 4288 14
27758 사회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10 Regenbogen 22/01/24 4288 1
9078 정치검찰, 권성동 금융거래내역 추적..소환 임박 Credit 18/04/04 4288 0
29816 정치청주교도소 찾은 한동훈 “교정직 처우 개선만큼 수용 질서 잡는 것도 중요” 22 Profit 22/06/10 4288 1
7549 스포츠올림픽이 코앞인데…심석희, 폭행당해 이탈했다 복귀 '파문' 9 레이디얼그레이 18/01/18 4288 0
25214 국제강경책 꺼내든 일본…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 3명 실명 공개 13 swear 21/08/05 4288 0
23944 스포츠국내 첫 생활체육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눈길… '우리동네 짐(Gym)'(영상) 1 노컷스포츠 21/04/14 4288 0
31624 정치李수사망 좁혀오자 文카드 꺼냈나..野의도 의심하는 용산 7 활활태워라 22/10/03 4288 0
7824 스포츠참가선수 사상 최다, 콘돔도 역대 최다 13 grey 18/02/01 4288 2
24720 정치靑반부패비서관, 56억 빚내 91억 부동산 소유 19 맥주만땅 21/06/26 4288 0
30869 국제‘꼬마 니콜라’ 삽화가 장 자크 상페 별세 5 swear 22/08/13 4288 3
38293 경제주식 사기 이희진 극비 호화 결혼식 3 swear 24/06/29 4288 0
24216 의료/건강"수면제 장기 복용, 수면 개선 효과 없어" 9 다군 21/05/13 4288 1
36010 기타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가 준 돈은 책 값…3권에 1억 5천” 11 그저그런 23/09/01 4288 0
4271 IT/컴퓨터국제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세부조직에 대한 보고서 6 April_fool 17/07/30 4288 0
29617 경제게임업계 '헬게이트' 열리나…중기부장관 "주52시간제 개편" 10 야얌 22/05/26 4288 1
180 기타대한항공,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 600억원 대출 의결 4 Credit 16/09/22 4288 0
23990 스포츠[해외축구] 슈퍼리그 공식 창설 5 매뉴물있뉴 21/04/19 4288 1
24760 경제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올해 4일 더 쉰다" 23 토비 21/06/29 4288 1
31163 방송/연예남의 연애와 이별 같이 보실래요? 7 하트필드 22/09/01 4288 0
28860 방송/연예"일본 눈치보기?" 애플,1000억원 투자 화제 '파친코' 홍보 포기 7 Regenbogen 22/03/31 42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