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8111458001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1인 가구여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버팀목 대출도 신혼부부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5000만 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 독신일 때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이 혼인 시 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국민의힘은 발표 전 국토교통부와 실무당정협의회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소득 상한액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혜택감을 느낄 정도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각 부부에게 1회만 부여되던 주택 청약 기회를 부부 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총 2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방향성이라 덧붙일 말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