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냥 수입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 승리해서 막은 건데,
지금처럼 오염수 방류 동의하면 = WTO 승소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 알면서 또 대충 선거때까지(?) 거짓말로 넘기려는 거죠.
(19년 4월 기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WTO 분쟁서 예상깬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
1심 패널은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본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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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기사) 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50563 -----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은 즉, 현재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는 인정까지 포함하게 돼 잠정조치를 깰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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